[인사징계쟁점] 국책과제 연구비 공동관리, 용도 외 사용 적발사안 – 국립대교수 해임처분, 징계근거 일부사실 오류 입증으로 해임처분 취소: 대구지방법원 2018. 5. 24. 선고 2017구합22314 판결 > 행정사건

본문 바로가기

행정사건 목록

[인사징계쟁점] 국책과제 연구비 공동관리, 용도 외 사용 적발사안 – 국립대교수 해임처분, 징계근거 일부사실 오류 입증으로 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가산종합법률사무소 조회5회

첨부파일

본문

 

사안의 개요 허위 연구원 등록 vs 연구원 부당등록 구별

 

22eceff07a362d5f003622c956b3f2d6_1546472291_8686.png

 

 

사안의 개요 연구비 공동관리 사안에서 개인용도 사용 vs 용도불명 사용 구별

22eceff07a362d5f003622c956b3f2d6_1546472291_9728.png

 

 

법리 징계처분 관련 재량권의 일탈남용 판단기준

22eceff07a362d5f003622c956b3f2d6_1546472292_077.png

 

 

구체적 사안의 판단 징계근거 일부사실 오류 입증으로 기존 징계처분 취소

22eceff07a362d5f003622c956b3f2d6_1546472292_1978.png

 

 

첨부: 대구지방법원 2018. 5. 24. 선고 2017구합22314 판결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회사명 : 가산종합법률사무소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4길 54 (서초동) 한원빌딩2 502호 / Tel : 02-591-0657 / Fax : 02-591-0658
Copyright © 가산종합법률사무소. All rights reserved. design by SegiAD. (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