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분쟁] 국가보조금, 지자체보조금 용도 외 사용 적발, 허위 지출증빙, 허위 연구원등록 등 형사처벌 수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7. 선고 2017고단660 판결 > 행정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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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분쟁] 국가보조금, 지자체보조금 용도 외 사용 적발, 허위 지출증빙, 허위 연구원등록 등 형사처벌 수위: 서울중앙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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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사안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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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적용법조, 처벌 수위 판결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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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7. 선고 2017고단66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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