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과제쟁점] 국가연구개발사업, 국책과제 참여연구원 인건비 공동관리 사안 – 사기죄불성립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2. 8. 선고 2017노6740 판결 > 행정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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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수원지방법원 2018. 2. 8. 선고 201767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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