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과제쟁점] 연구원 허위등록 등 연구원 인건비 편취 사안 – 책임연구원 대학교수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8. 8. 22. 선고 2017고단3236 판결 > 행정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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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과제쟁점] 연구원 허위등록 등 연구원 인건비 편취 사안 – 책임연구원 대학교수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 울산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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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대학교수 책임연구원(피고인) - 지방자치단체, 문화재청, 국립중앙과학관 등에서 발주하고 대학 산학협력단(피해자)이 책임연구기관으로 실시하는 각종 문화재 관련 연구용역 수행 +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하거나, 강의를 하지 않은 사람들을 강사로 허위 등록하여 마치 위 연구원들 또는 강사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3 6천만 원의 연구비를 편취한 사안

 

판결주문: 징역 2, 집행유예 3, 240시간 사회봉사명령 선고

 

피고인의 사기죄 불성립 주장 용역을 완수하여 발주처에서 용역비 환수하는 것도 아니므로 산학협력단에 재산상손해 없음. 사기죄 성립되지 않음 주장

 

법원의 판단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 없어도 사기죄 성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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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양형 판단 - 교수직 박탈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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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울산지방법원 2018. 8. 22. 선고 2017고단32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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