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징계쟁점] 공무원의 배임행위 – 공금을 직접 사용한 행위는 아니지만 공금유용으로 해석하여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제한지급처분 인정: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48601 판결 > 행정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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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징계쟁점] 공무원의 배임행위 – 공금을 직접 사용한 행위는 아니지만 공금유용으로 해석하여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제한지급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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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공무원(원고)이 청사 신축공사 관리ㆍ감독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축공사와 관련된 다른 사람들과 공모하여 청사의 신축공사와 관련 없는 사인의 공사비용을 신축공사비용에 허위계상하여 지급한 행위 (업무상 배임) 적발 + 청사 신축공사의 관리업무를 담당한 국가공무원인 원고가 공사대금을 허위로 부풀려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행위를 이유로 공사비 상당 편취 혐의로 벌금 7백만원 약식명령형사유죄 판결 + 인사 징계 해임처분 받음 징계 해임처분 + 공무원 원고의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감액지급 처분

 

쟁점: 업무상 배임행위 적발 해임 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감액 사유 해당 여부

 

원심 판결요지: 비록 퇴직급여 감액사유로 배임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공무원이 청렴의무, 성실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횡령에 준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 유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원고의 행위는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서 퇴직급여 등 감액사유에 해당한다.

 

대법원 판결요지: 원고의 비위사실의 내용, 위 조항의 입법취지, ‘공금 유용의 통상적 의미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행위는 국가예산을 지정된 용도와 달리 사사로운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서 공금의 유용에 해당한다.

 

판결이유

공무원연금법(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64조 제1항 제3(이하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공무원이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은 허용된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746127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의 모든 업무상 배임행위가 이 사건 조항에 따른 공금의 유용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행위가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퇴직급여 등의 감액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 이 사건 조항의 입법취지와 문언의 통상적 의미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행위가 공금의 유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공금 유용의 사전적 의미는국가나 공공 단체의 운영을 위하여 마련한 자금을 개인이 사사로이 돌려쓰는 것을 말한다. 이 사건 조항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공무원에 대하여 퇴직급여 등을 감액함으로써 공직사회의 부패를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는데, 이러한 목적을 고려하여 공금 유용을 해석하여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신축공사의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면서 주무관 소외 1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보수공사비 중 일부를 이 사건 신축공사비에 허위 계상하여 공금이 지출되도록 하였으므로, 국가예산을 지정된 용도와 달리 사사로운 목적으로 사용한공금의 유용’에 해당한다.

 

첨부: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486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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