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과제분쟁] 연구결과 평가 관련 불명확 용어 해석 + 불량 실패 vs 극히 불량 실패 + 판단기준 – 정량평가 vs 정성평가 : 서울행정법원 2018. 1. 12. 선고 2017구합67292 판결 > 행정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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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과제분쟁] 연구결과 평가 관련 불명확 용어 해석 + 불량 실패 vs 극히 불량 실패 + 판단기준 – 정량평가 vs 정성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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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무상 자주 대두되는 쟁점 – “극히 불량해석

 

연구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실패라는 법문상 표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실패판정을 받더라도 극히 불량이란 표현이 포함된 통지서를 받으면 연구원들이 매우 실망하거나 격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기준에서 극히 불량이라는 극히 자극적인 표현으로 평가한 것인지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행정소송으로 극히 불량이라는 표현이 포함된 법규정이 위헌 법률이라고 다툰 사례도 있습니다.

 

첨부한 판결에서는 연구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실패라는 평가와 관련된 실무상 쟁점을 상세하게 판시하였습니다. 실무자들에게 좋은 참고자료입니다. 꼼꼼하게 읽어 보시기를 권합니다.

 

2. 서울행정법원 판결의 요지  

 

. 기본 법리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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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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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서울행정법원 2018. 1. 12. 선고 2017구합672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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