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분쟁]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목적외사용 및 유용 – 대학교수 징역 1년 실형 선고 : 부산지방법원 2017. 2. 9. 선고 2016고단1489 판결 > 행정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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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분쟁]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목적외사용 및 유용 – 대학교수 징역 1년 실형 선고 : 부산지방법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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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산종합법률사무소 조회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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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연구실의 운영비 및 공동경비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원칙적으로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연구비 부정사용과 허위지출증빙 자료제출이 이 적발되면 사업비환수, 참여제한, 제재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무거운 법적 책임을 부담합니다. 형사처벌까지 받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초기 단계부터 사안을 무겁게 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첨부된 판결문에서 양형이유, 즉 선고형의 결정 항목에 기재된 이유를 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사안도 상황에 따라 실제 형사처벌 수위는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중 일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려 하기보다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대부분 책임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려는 모습으로 일관하였다. 게다가 온전한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다. 다만, 일부 편취한 금액을 상환하거나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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