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조금쟁점] 정부 보조금 부정 사안 – 어린이집 보조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6. 12. 12.자 2016-1049 재결 > 행정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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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조금쟁점] 정부 보조금 부정 사안 – 어린이집 보조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6.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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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3호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제1항제1호 및 제3,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별표9 2호 가목 1)) 및 바목 2))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면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의 금액이 1백만원 이상 3백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처분 기준은 1차 위반시 운영정지 3개월, 금액이 1백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정지 1개월로 정하고 있고,

 

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행정처분 기준은 1차 위반시 운영정지 1개월로 정하고 있으며,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운영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4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 3 별표 13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제45조제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여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운영정지가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연간 총수입금액 100백만원 이상 200백만원 미만인 경우 운영정지 1일당 과징금 금액은 70,000원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46조제4,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 별표10 2호 라목 1))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면서

 

아동 또는 보육교직원을 허위로 등록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의 금액이 1백만원 이상 3백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처분기준은 자격정지 3개월, 1백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정지 1개월로 정하고 있고,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자격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어린이집 운영자 청구인은 2015. 10월 청구인의 자녀 퇴소 처리 이후 청구인의 자녀를 등원시킨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2016. 4월에는 보육교사겸직 원장으로서 만근하였으며 맡은 반 아동들을 다른 보육교사들이 혼합하여 초과보육하게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16. 7. 29. 청문에서 청구인이 주 4일에서 5일 정도 9시에서 11시 사이에 출근하고 실제 보육은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에 한다고 진술한 점, 주차차단기의 오류 또는 미작동으로 인해 차량을 인식하지 못했음을 감안하더라도 이미 기록되어진 입차시간에 대해 오류가 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기록에 첨부된 소명자료, 특히 이 사건 지도점검 당시 청구인이 처분사유에 적시된 사실관계를 시인하는 내용으로 작성한 확인서들인 을제5호증의 8 내지 11(청구인은 위 문서들이 협박과 회유에 못 이겨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처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3호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에게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고 제45조제1항 제1호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같은 법 제46조제4호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여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회계장부만 요구하였고 그 외 자료는 요구하지 않은 것이며 지출증빙 내역의 보완 시간이 부족하였고 회계 관련 서류를 회계업체로부터 수령하지 못한 것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2016. 4. 4. 정기점검 시에 수입지출 증빙내역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 을제5호증의 12 내지 14에 의해 이 사건 처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별표9 바목 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 1차 위반시 운영정지 1개월, 2차 위반시 운영정지 3개월, 3차 위반 시 운영정지 6개월의 처분의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해 볼 때, 이에 따른 피청구인의 운영정지 및 시정명령 처분 또한 적법한 것으로 달리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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