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조금쟁점] 정부 보조금 vs 정부 지원금, 학부모 분담금의 사용 목적 제한의 유무, 용도 외 사용에 대한 법적책임의 차이 등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 > 행정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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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조금쟁점] 정부 보조금 vs 정부 지원금, 학부모 분담금의 사용 목적 제한의 유무, 용도 외 사용에 대한 법적책임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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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산종합법률사무소 조회1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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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립유치원의 재원 중 그 사용 용도가 제한되고, 용도 외 사용에 대해 규제를 받는 것은 정부 보조금

 

(2)   보조금을 용도 외 사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음

 

(3)   보조금 유용행위, 용도외사용은 횡령죄로 형사처벌, 부정한 보조금 수급행위는 사기죄로 형사처벌 가능, 또한 모두 영유아보육법상 벌칙조항애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

 

(4)   감독기관 교육감은 유치원 원장 또는 그 설립, 경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할 수 있음

 

(5)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정원감축, 학급감축, 유아모집정지나 해당 유치원에 대한 차등적인 재정지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6)   관할관청은 유치원 원장 또는 설립경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유아교육법 및 동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관할청의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여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폐쇄를 명할 수 있음

 

(7)   학부모 분담금및 누리과정 예산과 같은정부 지원금의 경우에는 정부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음. 사용 목적 제한 규정 없음.

 

(8)   따라서 사립유치원의 장이 유아교육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더라도 횡령죄 성립하지 않음.

 

(9)   정부지원금 반환명령, 시정명령 등 행정적 제재처분도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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