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조금쟁점]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지원되는 기본보육료 부정수급 사안: 서울고등법원 2015. 3. 17. 선고 2014누64157 판결 > 행정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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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조금쟁점]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지원되는 기본보육료 부정수급 사안: 서울고등법원 2015. 3. 17. 선고 2014누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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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린이집 기본보육료의 법적 성질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및 영유아보호법 시행령 제24조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에 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 ‘2013 보육사업안내 지침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에게 지급되는 기본보육료에 대하여시설별 지원항목에서 그 지원요건, 지원방식, 환수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체계에 비추어 보면,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에게 지급되는 기본보육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판결 등 참조).

 

2. 보조금 부정수급 여부 및 법적 책임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3호는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1항 제1호는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영유아보육법 제46조는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서의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판결 참조). 

 

한편 영유아보육법 제44조 제3 2호에서는 같은 법 제 19조 제2항의 보육교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에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고, 44조의 3, 45조에서는 그 시정 또는 변경명령에 응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의 지급 또는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하여 별도의 제재처분 사유를 마련하고 있다.

 

위와 같은 보조금 부정수급행위의 성격, 보육교직원의 임면과 보고에 관한 영유아보육법의 규정 체계 등을 종합하면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을 수 있는 객관적인 요건, 특히 보육교직원의 임면과 관련한 요건인교사 대 아동비율에 관한 요건까지 모두 실제로 구비하였음에도 단지 보육교직원의 임면에 관한 보고만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보조금을 받는 행위는, 보육교직원의 임면 보고에 관한 규정 위반에 따른 제재처분 사유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보조금 부정수급에 관한 제재처분 사유인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첨부: 서울고등법원 2015. 3. 17. 선고 2014641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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