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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범위쟁점] 정부지원금 용도 외 사용 사안에 대한 조사범위 기간: 징계시효 vs 형사법상 공소시효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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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산종합법률사무소 조회2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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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재 대학의 교수를 구속했다는 뉴스 중에서, 혐의내용을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연구용역비 21억원 횡령했다고 공개하였습니다. 검찰수사결과 보도자료를 보지 못해 정확한 사실관계는 아니지만, 우선 연구비 횡령 기간을 10년 전 2008년부터 조사했다는 점을 주목합니다. 대학교수 사안에서 징계시효를 벗어난 그 앞선 기간, 과거 사안까지 공소시효 범위내에서 전부 조사하여 합산한 결과를 근거로 대학교수를 구속기소하였습니다. 대학사안에서는 교육부 감사 및 징계와 형사고발 후 공소시효에 따른 수사범위가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종전에 올린 글을 참고자료로 다시 올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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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R&D 사업에서 정부출연 연구비의 유용이나 회계부정 사안에 대한 형사처벌 뉴스를 자주 봅니다. 최근 참여연구원 등 연구내부자의 정보제공, 신고, 진정 또는 고발로 연구비리조사를 시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국가적 관심 사항이라 국책과제 주관기관뿐만 아니라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검찰, 경찰 등 여러 사정기관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부출연 연구비의 회계처리를 잘못하면 중대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으로 적발되면 정부출연금 환수, 국책과제 참여제한, 과징금부과 등 행정적 제재처분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등 관련자에 대해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사기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허위지출증빙제출은 사문서 위조 및 행사에 따른 죄책도 있고, 허위세금계산서의 경우 조세범처벌법상 책임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대학, 공공연구기관의 경우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도 뒤따르게 됩니다. 적발되면 과거에 범한 잘못을 사후적으로 해결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최대한 책임범위를 한정하고, 적절한 사후조치로 처벌수위를 최소화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때 해당 사안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과제까지 조사대상이 확대될 수 있는지 자주 묻습니다. 수사범위와 관련하여 공소시효가 문제됩니다. 공소시효란 그 시효기간이 지나면 실체법상 형벌권이 소멸되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형사법상 시효입니다. 공소시효 완성은 실체적 소송조건의 흠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에 대하여는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 공소시효가 수사범위 한계를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 유용이나 회계부정 사안에 적용될 수 있는 업무상 횡령죄, 업무상 배임죄,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각 10년입니다. 가짜 세금계산서 등 허위지출증빙의 경우 적용되는 사문서위조죄 공소시효는 7, 위조사문서행사죄는 5년입니다.

 

국책과제 연구비 비리사건의 경우 대부분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 사기의 혐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비리 혐의로 검찰에 형사 고발되는 경우 그로부터 과거 10년 동안의 연구비 유용이나 회계부정에 관한 비리사실을 조사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국책과제 연구비 회계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위로든 정부출연 연구비의 목적 외 사용으로 감사 또는 조사통지, 제재예고통지를 받거나 최종 제재처분을 받는 경우 향후 형사고발뿐만 아니라 당해 사건을 넘어서 과거 10년 동안의 관련 사안까지도 조사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초기단계부터 최선을 다해 적극적인 소명과 증거자료제출뿐만 아니라 용도 외 사용된 정부출연금의 변상, 피해복구 등 가능한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단순 회계처리 실수에 불과하고 적법한 연구용도 사용이라면 향후 소송을 통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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