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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178 [보조금분쟁] 국책과제 관련 연구비리에 대한 조사범위 기간: 징계시효 vs 형사법상 공소시효의 구별 가산종합법률사무소 47
177 [보조금분쟁]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목적외사용 및 유용 – 대학교수 징역 1년 실형 선고 : 부… 가산종합법률사무소 34
176 [보주금쟁점]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 유용, 허위 지출증빙 사안 - 대표이사 징역 2년 6월, … 가산종합법률사무소 34
175 [횡령죄쟁점] 회사 오너 또는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임의 인출 및 사용행위 – 횡령죄 인정: 대법원 2017.… 가산종합법률사무소 31
174 [횡령죄쟁점] 용도한정 공금의 목적 외 사용 BUT 공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횡령죄 해당 여부 + 불법… 가산종합법률사무소 29
173 [보조금분쟁] 정부지원금 회계부정 사안 형사처벌 + 자기부담금 부당집행에 대한 민법상 사업비 정산의무와 형법… 가산종합법률사무소 29
172 [보조금쟁점] 식자재대금 허위 데이터 입력 등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 사… 가산종합법률사무소 30
171 [보조금쟁점]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 – 보조금법 위반… 가산종합법률사무소 33
170 [횡령죄쟁점] 법인운영 어린이집에서 학부모로부터 받은 특별활동비 리베이트를 받은 원장 – 업무상 횡령죄 인정… 가산종합법률사무소 29
169 [보조금쟁점] 유치원, 어린이집 관련 보조금 비리 적발 원장에 대한 형사처벌 1심 판결 -징역 6개월, 집행… 가산종합법률사무소 34
168 [보조금분쟁] 정부 보조금 부정 수급 적발 –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유죄: 울산지방법원 2018. … 가산종합법률사무소 34
167 [보조금분쟁] 허위 자료 보조금 수령 사안 – 사기 유죄: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도… 가산종합법률사무소 33
166 [보조금쟁점] 정부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행위 – 업무상 횡령죄 성립 요건: 대법원 2004. 12. 24. … 가산종합법률사무소 33
165 [정부보조금분쟁] 유치원 보조금 관련 법령 조항 및 관련 판결 몇 가지 가산종합법률사무소 29
164 [인사징계분쟁] 사립대학교 교수 등 교원 징계 + 무고 해당 여부: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 가산종합법률사무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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