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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193 [국책과제쟁점] 국가연구개발사업, 국책과제 참여연구원 인건비 공동관리 사안 – 사기죄불성립 판결: 수원지방법…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22
192 [행정심판소송]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 고의 또는 과실 요건 아님 + 고의로 위반한 것은 아니… 가산종합법률사무소 22
191 [보조금분쟁] 어린이집 보조금 관련 제재처분 – 어린이집 운영정지 3개월 및 과징금, 유용 보조금 반환, 원…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25
190 [행정심판소송] 행정행위의 재량성 유무 및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기준 -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 여부 가산종합법률사무소 38
189 [행정심판소송]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조치 불복소송 – 행정소송: 대법원 2018. 11. 2…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31
188 [행정심판소송]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조치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조달청 대상 소송 – 민사소송 아닌 행…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40
187 [인사징계쟁점] 사립대학교 교수연봉계약에서 신입생 모집실적 반영 감액규정의 강행법규 위반 및 무효여부 판단:…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25
186 [국책과제쟁점] 연구원 허위등록 등 연구원 인건비 편취 사안 – 책임연구원 대학교수 징역 2년, 집행유예 3…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30
185 [인사징계쟁점] 공무원의 배임행위 – 공금을 직접 사용한 행위는 아니지만 공금유용으로 해석하여 퇴직급여 및 …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33
184 [사무장병원쟁점] 비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한 후 개설자 의료인 명의를 수차례 변경, 운영한 경…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32
183 [식품위생법] 일반식품을 질병예방 및 치료 효능·효과 홍보, 광고, 판매한 홍보강사 행위 - 식품위생법 위반…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28
182 [행정심판소송] 집행정지, 효력정지 요건 판단기준 관련 대법원 중요 판결 몇 가지 가산종합법률사무소 34
181 [보조금쟁점]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원의 인건비 관리 부정 사안 – 형법상 업무상 횡령 또는 사기… 가산종합법률사무소 37
180 [보조금쟁점] 회사 오너인 대주주 지시로 연구비 용도 외 사용 - 명의상 대표이사의 책임 회피 불가 + 대응… 가산종합법률사무소 35
179 [보조금쟁점] 보조금지원 사업에서 회계부정 사안의 형사처벌 - 자기부담금 부당집행에 대한 민법상 사업비 정산… 가산종합법률사무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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