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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국책과제분쟁]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 취소소송 제소기… 가산종합법률사무소 84
22 [국책과제분쟁]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 연구비 유용 + 횡령죄 요건인 불법영득의사 판단기준: 대법원 20… 인기글 가산종합법률사무소 126
21 [국책과제분쟁] 연구개발비 목적 외 사용, 연구비 유용 관련 조사범위 및 징계 시효 + 형사법상 공소시효와 … 인기글 가산종합법률사무소 128
20 [국책과제분쟁]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 + 연구원 인건비 공동관리 금지 위반 + 면책 사례 : 서울행정법원… 인기글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122
19 [국책과제분쟁]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 + 연구원 인건비 공동관리 금지 + 연구원 인건비 vs 연구수당 구… 인기글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101
18 [국책과제분쟁] 연구결과 평가 관련 불명확 용어 해석 + 불량 실패 vs 극히 불량 실패 + 판단기준 – 정… 인기글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100
17 [국책과제분쟁] 순차적 진행단계를 포함한 연구개발과제에서 선행 연구단계 담당 주관기관의 실패와 연결된 후행 …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99
16 [국책과제분쟁] 연구비 용도 외 사용 후 반환 - 적발 후 형사소송 중 유용 금액 공탁과 감경 여부 vs 일… 인기글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112
15 [국책과제분쟁] 회사 오너인 대주주 지시로 연구비 용도 외 사용 + 명의상 대표이사의 책임 인기글 가산종합법률사무소 131
14 [국책과제분쟁] 지자체 산하 재단법인과 체결한 기술개발사업 과제 관련 분쟁 수원지방법원 2018. 1. 23…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99
13 [국책과제분쟁] 순차적 진행단계를 포함한 연구개발과제에서 선행 연구단계 담당 주관기관의 결과실패와 연결된 후… 가산종합법률사무소 99
12 [국책과제분쟁]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기술료 제도 변천과정 정리표 인기글 가산종합법률사무소 108
11 [국책과제분쟁]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원 인건비 관리부정 – 형법상 횡령 또는 사기 여부: 대법원… 인기글 가산종합법률사무소 135
10 [국책과제기술료분쟁]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총괄주관기관 + 세부주관기관인 2중적 지위 대학산학협력단의… 인기글 가산종합법률사무소 107
9 국책과제 협약금액 초과비용 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2… 인기글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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