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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100 [정부보조금환수] 정부 보조금, 지원금의 용도 외 사용 적발 – 환수처분: 울산지방법원 2018. 6. 28… 가산종합법률사무소 23
99 [정부보조금유용] 정부 보조금, 지원금의 용도 외 사용 적발 + 환수처분 등 행정적 제재처분 + 형사처벌 규… 가산종합법률사무소 19
98 [국책과제쟁점] 결과실패 평가와 불성실수행 평가는 독립된 평가요소 + 각 구별해서 별도 평가해야 함 + 결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29
97 [국책과제분쟁] 참여제한 제재처분과 진행 중인 다른 과제 미치는 영향 + 당사자의 불복 및 행정소송 중 무죄… 가산종합법률사무소 27
96 [국책과제분쟁]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 “미흡” 결과 + 사업비 전액환수처분은 비례원칙에 반하는 가… 가산종합법률사무소 25
95 [국책과제쟁점] 국책과제 사업기간 종료시까지 결과 데이터를 제출하지 못하여 결과실패 및 불성실 수행 판정 B… 가산종합법률사무소 26
94 [국책과제쟁점] 국책과제 사업기간 종료시까지 결과 데이터를 제출하지 못하여 결과실패 및 불성실 수행 판정 B… 가산종합법률사무소 26
93 [국책과제분쟁] 결과실패 but 성실수행 인정 사례 – 제재처분 임의적 감면사유: 서울고등법원 2016. 1… 가산종합법률사무소 25
92 [국책과제분쟁] 결과실패 But 성실수행 여부 판단 – 성실수행 인정 사례: 정부출연금 전액 환수 + 3년 … 가산종합법률사무소 26
91 [국채과제쟁점]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적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Check Point: 수원지방법원 … 가산종합법률사무소 24
90 [국책과제분쟁]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애서 사업비, 연구개발비의 정산 관련 분쟁은 행정소송 아닌 민사소송… 가산종합법률사무소 30
89 [국책과제분쟁]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사업비, 연구개발비의 정산 관련 분쟁은 행정소송 아닌 민사소송… 가산종합법률사무소 26
88 [국책과제쟁점]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장비 구입비 환수 관련 쟁점 + 정산통지와 환수처분의 구별:… 가산종합법률사무소 24
87 [국책과제분쟁]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행정처분의 사전통지 발송 but 당사자에게 송달되었다는 증명 … 가산종합법률사무소 25
86 [국책과제분쟁]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 선정과정에 문제소지가 있는 경우 제재처분 가산종합법률사무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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