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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166 [보조금쟁점] 정부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행위 – 업무상 횡령죄 성립 요건: 대법원 2004. 12. 24. … 가산종합법률사무소 27
165 [정부보조금분쟁] 유치원 보조금 관련 법령 조항 및 관련 판결 몇 가지 가산종합법률사무소 24
164 [인사징계분쟁] 사립대학교 교수 등 교원 징계 + 무고 해당 여부: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 가산종합법률사무소 17
163 [행정심판소송] 인사징계쟁점 - 연구개발비 목적 외 사용, 연구비 유용 관련 조사범위 및 징계 시효 + 형사… 가산종합법률사무소 20
162 [인사징계쟁점] 사립대학교 교수 등 교원 인사징계 관련 규정 사례 가산종합법률사무소 19
161 [행정심판소송] 인사징계쟁점 - 국책과제 연구개발비의 용도 외 사용행위 적발 시 인사징계 수위 + 해임 또는… 가산종합법률사무소 20
160 [행정심판소송] 인사징계쟁점 - 절차상 하자 등으로 선행 징계처분이 취소된 후 동일 사안에 대한 재징계 여부… 가산종합법률사무소 17
159 [인사징계쟁점] 서울대학교 교수 등 교원 인사징계 관련 규정 가산종합법률사무소 17
158 [인사징계분쟁] 인사징계로 인한 해임, 파면 또는 해고 + 퇴직금 감액 여부 + 공무원, 교원, 공기업 직원… 가산종합법률사무소 17
157 [행정심판소송] 인사징계쟁점 - 공무원, 교원 징계와 퇴직연금 및 퇴직수당 감액처분 : 대법원 2018. 5… 가산종합법률사무소 20
156 [인사징계쟁점] 직권면직 관련 실무적 포인트 가산종합법률사무소 16
155 [인사징계쟁점] 사립대학교 교수의 직위해제 등 인사명령 및 징계 권한 – 학교법인 또는 정관상 위임 받은 총… 가산종합법률사무소 17
154 [행정심판소송] 징사징계쟁점 - 연구비공동관리 사안의 형사고발 단계에서 교수에 대한 직위해제, 대기발령 등 … 가산종합법률사무소 18
153 [행정심판소송] 인사징계쟁점 - 방과후학교 강사비 허위 수령 사안 – 형사처벌 사기죄 유죄 + 인사징계 파면… 가산종합법률사무소 18
152 [보조금분쟁] 집행정지신청으로 승소 후 본안소송 패소 전 효력정지기간 중 교부된 보조금의 반환여부: 대법원 … 가산종합법률사무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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