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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국가연구개발] 결과실패 및 불성실 수행 판정 but 종료 후 결과 확보 + 행정소송에서 추후 결과데이터 제… 가산종합법률사무소 37
52 [국가연구개발] 결과실패 평가와 불성실수행 평가는 독립된 평가요소 + 각 구별해서 별도 평가해야 함 + 결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45
51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에서 실패판정 자체를 행정소송,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없음 + 소송요건 위반을 이유로… 가산종합법률사무소 37
50 [국책과제분쟁] 연구개발비의 용도 외 사용 사안에 대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상 제재부과금 기준 가산종합법률사무소 38
49 [국책과제분쟁] 연구개발비의 용도 외 사용 사안에 대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상 제재부과금 기준 가산종합법률사무소 36
48 [국책과제분쟁] 연구개발비의 용도 외 사용, 유용, 횡령 사안에 대한 제재부과금 관련 법령 규정 가산종합법률사무소 27
47 [국책과제분쟁] 행정소송, 행정심판의 청구기한 + 이의신청을 한 경우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제소기간 90일의… 가산종합법률사무소 35
46 [국책과제분쟁] 국책과제 관련 연구비리 혐의로 대학교수 구속기소 수가결과 보도자료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32
45 [국책과제분쟁] 국책과제 관련 연구비리에 대한 조사범위 기간: 징계시효 vs 형사법상 공소시효의 구별 가산종합법률사무소 42
44 [국책과제분쟁] 연구비공동관리 사안의 형사고발 단계에서 교수에 대한 직위해제, 대기발령 등 선제적 인사조치 … 가산종합법률사무소 36
43 [국책과제분쟁]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 연구비 유용 + 횡령죄 요건인 불법영득의사 판단기준: 대법원 20… 가산종합법률사무소 36
42 [국책과제분쟁]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 “미흡” 결과 + 사업비 전액환수처분은 비례원칙에 반하는 가…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66
41 [행정소송] 행정처분의 사전통지 발송 but 당사자에게 송달되었다는 증명 없음 + 다음 단계의 제재처분 위법… 가산종합법률사무소 51
40 [행정소송] 행정규칙의 대외적 구속력 및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행정처분의 취소사례: 대전지방법원 2018. …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48
39 [국책과제분쟁]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협약서 부가조건이 법령 규정과 맞지 않는 경우 – 협약서 부가조…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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