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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196 [인사징계쟁점] 국책과제 연구비 공동관리, 용도 외 사용 적발사안 – 국립대교수 해임처분, 징계근거 일부사실…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10
195 [국책과제쟁점]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1차 제재처분 불복 행정소송 승소 – 1차 제재처분 취소 판결 확정…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10
194 [보조금분쟁] 국가보조금, 지자체보조금 용도 외 사용 적발, 허위 지출증빙, 허위 연구원등록 등 형사처벌 수…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11
193 [국책과제쟁점] 국가연구개발사업, 국책과제 참여연구원 인건비 공동관리 사안 – 사기죄불성립 판결: 수원지방법…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11
192 [행정심판소송]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 고의 또는 과실 요건 아님 + 고의로 위반한 것은 아니… 가산종합법률사무소 15
191 [보조금분쟁] 어린이집 보조금 관련 제재처분 – 어린이집 운영정지 3개월 및 과징금, 유용 보조금 반환, 원…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17
190 [행정심판소송] 행정행위의 재량성 유무 및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기준 -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 여부 가산종합법률사무소 21
189 [행정심판소송]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조치 불복소송 – 행정소송: 대법원 2018. 11. 2…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24
188 [행정심판소송]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조치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조달청 대상 소송 – 민사소송 아닌 행…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25
187 [인사징계쟁점] 사립대학교 교수연봉계약에서 신입생 모집실적 반영 감액규정의 강행법규 위반 및 무효여부 판단:…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18
186 [국책과제쟁점] 연구원 허위등록 등 연구원 인건비 편취 사안 – 책임연구원 대학교수 징역 2년, 집행유예 3…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21
185 [인사징계쟁점] 공무원의 배임행위 – 공금을 직접 사용한 행위는 아니지만 공금유용으로 해석하여 퇴직급여 및 …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22
184 [사무장병원쟁점] 비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한 후 개설자 의료인 명의를 수차례 변경, 운영한 경…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22
183 [식품위생법] 일반식품을 질병예방 및 치료 효능·효과 홍보, 광고, 판매한 홍보강사 행위 - 식품위생법 위반…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17
182 [행정심판소송] 집행정지, 효력정지 요건 판단기준 관련 대법원 중요 판결 몇 가지 가산종합법률사무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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