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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253 [국책과제분쟁] 국책과제, 국가 R&D 사업에서 회계부정 관련 형사책임 쟁점 – 사기죄 성립여부 가산종합법률사무소 6
252 [국책과제쟁점] 국책과제 진행 중 보완대책회의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 + 전담기관의 승인 서면 없는 상황 사업… 가산종합법률사무소 5
251 [국책과제쟁점]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진행 중 최종목표 또는 단계목표의 변경 등 사업계획변경의 인정여부: 서… 가산종합법률사무소 4
250 [국책과제쟁점]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행정적 제재처분 및 제재사유의 승계 여부 가산종합법률사무소 5
249 [국책과제분쟁]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협약서 부가조건이 법령 규정과 맞지 않는 경우 – 협약서 부가조… 가산종합법률사무소 5
248 [행정심판소송] 하자 있는 행정처분, 행정행위의 하자, 취소사유 관련 국가배상 책임 여부 판단기준 대법원 판… 가산종합법률사무소 6
247 [행정심판소송]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 고의 또는 과실 요건 아님 + 고의로 위반한 것은 아니… 가산종합법률사무소 10
246 [공익신고방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법 시행 - 변호사 통해 익명으로 공익신고 가능 가산종합법률사무소 7
245 [행정심판소송] 행정조사기본법 주요 조항 정리 가산종합법률사무소 7
244 [행정심판소송] 행정조사기본법 관련 기본사항 정리 가산종합법률사무소 6
243 [행정심판소송] 약국개설등록 불가처분 사안 – 담당공무원과 사전 상담 결과 약국개설등록 가능하다는 답변 관련…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8
242 [보조금분쟁] 국가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적발 사안에서 개인적 사용이 아닌 경우 - 횡령죄 성립요건인 불법영… 가산종합법률사무소 17
241 [행정심판소송] 불이익 조치, 침익적 행정처분 시행 전에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기회 부여 – 행정절차법 원칙… 가산종합법률사무소 22
240 [특허분쟁] Licensee 실시권자가 Licensor 특허권자를 상대로 License 대상 특허권에 대한 …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20
239 [강제집행회피책임] 면허대여 책임회피 대응방안과 강제집행면탈죄 형사책임: 서울고등법원 2016. 11. 17… 가산종합법률사무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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