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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271 [인사징계쟁점] 직위해제, 대기발령 기간 중 보수, 임금 지급 및 감액 여부 – 공무원보수규정 가산종합법률사무소 5
270 [인사징계분쟁] 금고 이상의 형사판결을 받은 경우 당연면직, 당연퇴직 인사규정 관련 대법원 판결 요지 가산종합법률사무소 5
269 [인사징계쟁점] 직위해제 또는 대기발령 기간 중 임금 문제 가산종합법률사무소 7
268 [행정심판소송] 인사징계쟁점 - 연구비공동관리 사안의 형사고발 단계에서 교수에 대한 직위해제, 대기발령 등 … 가산종합법률사무소 6
267 [인사징계분쟁] 직권면직, 당연면직, 당연퇴직 관련 실무적 포인트 가산종합법률사무소 12
266 [인사징계분쟁] 인사징계로 인한 해임, 파면 또는 해고 + 퇴직금 감액 여부 + 공무원, 교원, 공기업 직원… 가산종합법률사무소 7
265 [행정심판소송] 인사징계쟁점 - 공무원, 교원 징계와 퇴직연금 및 퇴직수당 감액처분 : 대법원 2018. 5… 가산종합법률사무소 6
264 [행정심판소송] 인사징계쟁점 - 절차상 하자 등으로 선행 징계처분이 취소된 후 동일 사안에 대한 재징계 여부… 가산종합법률사무소 5
263 [행정심판소송] 인사징계쟁점 - 연구개발비 목적 외 사용, 연구비 유용 관련 조사범위 및 징계 시효 + 형사… 가산종합법률사무소 6
262 [인사징계쟁점]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기준: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11686… 가산종합법률사무소 5
261 [행정심판소송] 인사징계쟁점 - 국책과제 연구개발비의 용도 외 사용행위 적발 시 인사징계 수위 + 해임 또는… 가산종합법률사무소 4
260 [업무상배임죄] 영업비밀 침해분쟁에서 회사자료를 무단 유출한 직원의 업무상 배임죄 책임 여부 – 배임의 고의… 가산종합법률사무소 10
259 [업무상배임죄] 벤처, 중소기업의 운영자, 임원 등의 업무상 배임죄 책임 요건: 회사법인의 손해발생에 관한 … 가산종합법률사무소 8
258 [국책과제분쟁] 법인카드의 개인적 사용, 사적 유용 - 업무상 배임죄 + 국책과제 연구비카드 사용관련 기본내… 가산종합법률사무소 12
257 [정부보조금분쟁] 국책과제, 국가 R&D 사업의 사업비, 연구비의 용도외사용, 공동관리 사안에서 사기 혐의,… 가산종합법률사무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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