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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41 [행정소송] 행정처분의 사전통지 발송 but 당사자에게 송달되었다는 증명 없음 + 다음 단계의 제재처분 위법… 가산종합법률사무소 31
40 [행정소송] 행정규칙의 대외적 구속력 및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행정처분의 취소사례: 대전지방법원 2018. …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34
39 [국책과제분쟁]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협약서 부가조건이 법령 규정과 맞지 않는 경우 – 협약서 부가조…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27
38 [국책과제분쟁]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사업비, 연구개발비의 정산 관련 분쟁은 행정소송 아닌 민사소송…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36
37 [인사징계분쟁] 직위해제, 대기발령의 법적 성질 및 위법판단 기준: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 가산종합법률사무소 34
36 [국책과제분쟁] 절차상 하자 등으로 선행 징계처분이 취소된 후 동일 사안에 대한 재징계 여부 + 2중징계금지… 가산종합법률사무소 48
35 [국책과제분쟁] 행정소송의 피고적격 쟁점 + 행정처분 전문기관, 기관장, 또는 상급부처의 장관 중 특정 문제… 가산종합법률사무소 43
34 [국책과제분쟁]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 행정소송 중 항… 가산종합법률사무소 43
33 [국책과제분쟁] 국책과제 진행 중 보완대책회의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 여부 쟁점 + 전담기관의 승인 서면 없음…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45
32 [국책과제분쟁] 연속된 과제의 중복성 판단기준 + 후행 과제의 중복성 인정 사례: 대전지방법원 2018. 3…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46
31 [국책과제분쟁]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공 종료 후 기술료 납부의무 발생 여부 및 시점 가산종합법률사무소 55
30 [국책과제분쟁] 연구개발비의 용도 외 사용행위 적발 + 인사징계 수위 + 해임 또는 파면에 대한 행정소송 사… 가산종합법률사무소 59
29 [국책과제분쟁] 정부출연금 용도 외 사용 적발과 환수범위: 서울고등법원 2015. 6. 18. 선고 2014… 가산종합법률사무소 56
28 [국책과제분쟁] 결과실패 but 성실수행 인정 사례 – 제재처분 임의적 감면사유: 서울고등법원 2016. 1… 가산종합법률사무소 59
27 [국책과제분쟁] 결과실패 But 성실수행 여부 판단 – 성실수행 인정 사례: 정부출연금 전액 환수 + 3년 … 가산종합법률사무소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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