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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205 [국책과제분쟁] 국책과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공동관리 사안 – 횡령죄 성립 여부 판단, 책임연구원 교수의 횡… 새글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1
204 [국책과제분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 용도 외 사용 사안, 연구책임자 대학교수의 참여연구원 대학원 제자에…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1
203 [국책과제분쟁] 실질적 운영자 회사대표가 11개의 회사법인 설립, 국책과제 신청 및 수행에 활용, 10개 과…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4
202 [국책과제분쟁]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성실수행 중단 평가결과, 사업비환수 및 참여제한 처분 BUT 결…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6
201 [국책과제분쟁]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행정소송 여부 – 지자체 산하 재단법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5
200 [국책과제분쟁]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보조지원인력에 지급한 외부 인건비의 비용 계정 및 정산의무 …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5
199 [특허분쟁] 특허발명 전용실시권 설정계약, 개량발명 관련 계약조항 해석 분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5
198 [국책과제분쟁] 국책과제 수행 참여법인 복수 – 실질적 주주 동일, 모자회사, 특수관계 법인 관계 법적책임 … 가산종합법률사무소 5
197 [국책과제분쟁] 사업비 용도 외 사용, 연구비 공동관리 사안 – 정확한 액수 등 확인하지 않는 상황에서 서명…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5
196 [인사징계쟁점] 국책과제 연구비 공동관리, 용도 외 사용 적발사안 – 국립대교수 해임처분, 징계근거 일부사실…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6
195 [국책과제쟁점]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1차 제재처분 불복 행정소송 승소 – 1차 제재처분 취소 판결 확정…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6
194 [보조금분쟁] 국가보조금, 지자체보조금 용도 외 사용 적발, 허위 지출증빙, 허위 연구원등록 등 형사처벌 수…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5
193 [국책과제쟁점] 국가연구개발사업, 국책과제 참여연구원 인건비 공동관리 사안 – 사기죄불성립 판결: 수원지방법…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4
192 [행정심판소송]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 고의 또는 과실 요건 아님 + 고의로 위반한 것은 아니… 가산종합법률사무소 8
191 [보조금분쟁] 어린이집 보조금 관련 제재처분 – 어린이집 운영정지 3개월 및 과징금, 유용 보조금 반환, 원…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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