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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145 [보조금쟁점] 간접보조금 환수범위 쟁점 - 지자체의 장이 간접보조금뿐만 아니라 정부 보조금까지 전체 보조금의… 새글 가산종합법률사무소 1
144 [보조금쟁점] 보조금 vs 간접보조금의 엄격한 구분 + 사업변경과 용도 외 사용 형사처벌여부 판단: 대법원 … 새글 가산종합법률사무소 1
143 [행정심판소송]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위반 - 제재처분 취소 판결: 서… 새글 가산종합법률사무소 1
142 [행정심판소송]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행정처분 및 후속 형사처벌 – 무죄 판단: 전주지방법원 2018. 8. … 새글 가산종합법률사무소 1
141 [보조금분쟁] 정부 보조금, 지원금의 용도 외 사용 적발 시 환수처분 등 행정적 제재처분 및 형사처벌 조항 새글 가산종합법률사무소 1
140 [보조금쟁점] 보조금 투입재산 관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주요조항 정리 새글 가산종합법률사무소 1
139 [행정심판소송] 행정소송의 상대방 - 행정소송의 대상 피고를 어느 행정기관으로 특정해야 하는지 문제 – 대구… 새글 가산종합법률사무소 1
138 [보조금쟁점] 보조금 투입재산에 대한 담보제공행위 효력 + 보조금 vs 간접보조금의 구별: 대법원 2018.… 새글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1
137 [행정심판소송] 행정소송 대상적격 쟁점 -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중간평가 결과 연구중단조치, 연구비 … 새글 가산종합법률사무소 1
136 [행정심판소송] 행정소송 대상적격 쟁점 - 지자체 산하 재단법인과 체결한 기술개발사업에서 지원금 환수조치 –… 새글 가산종합법률사무소 1
135 [행정심판소송] 행정절차법 쟁점 -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행정처분의 사전통지 발송 but 당사자에게… 새글 가산종합법률사무소 1
134 [행정심판소송]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청구인 자격 쟁점 – 제3자의 원고적격 인정여부: 대법원 2015. … 새글 가산종합법률사무소 2
133 [행정심판소송] 정부보조금 사안의 쟁점 - 보조금 vs 정부 지원금, 학부모 분담금의 사용 목적 제한의 유무… 새글 가산종합법률사무소 2
132 [행정심판소송] 국책과제 분쟁 행정소송의 피고 적격 쟁점 + 행정처분 전문기관, 기관장, 또는 상급부처의 장… 새글 가산종합법률사무소 2
131 [행정심판소송] 유치원, 어린이집의 보조금 위법행위 적발 관련 제재처분의 복잡한 구조 – 취소 vs 철회의 … 새글 가산종합법률사무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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