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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46 [국책과제분쟁] 국책과제 관련 연구비리 혐의로 대학교수 구속기소 수가결과 보도자료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7
45 [국책과제분쟁] 국책과제 관련 연구비리에 대한 조사범위 기간: 징계시효 vs 형사법상 공소시효의 구별 가산종합법률사무소 8
44 [국책과제분쟁] 연구비공동관리 사안의 형사고발 단계에서 교수에 대한 직위해제, 대기발령 등 선제적 인사조치 … 가산종합법률사무소 10
43 [국책과제분쟁]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 연구비 유용 + 횡령죄 요건인 불법영득의사 판단기준: 대법원 20… 가산종합법률사무소 10
42 [국책과제분쟁]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 “미흡” 결과 + 사업비 전액환수처분은 비례원칙에 반하는 가…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14
41 [행정소송] 행정처분의 사전통지 발송 but 당사자에게 송달되었다는 증명 없음 + 다음 단계의 제재처분 위법… 가산종합법률사무소 11
40 [행정소송] 행정규칙의 대외적 구속력 및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행정처분의 취소사례: 대전지방법원 2018. …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11
39 [국책과제분쟁]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협약서 부가조건이 법령 규정과 맞지 않는 경우 – 협약서 부가조…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12
38 [국책과제분쟁]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사업비, 연구개발비의 정산 관련 분쟁은 행정소송 아닌 민사소송…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13
37 [인사징계분쟁] 직위해제, 대기발령의 법적 성질 및 위법판단 기준: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 가산종합법률사무소 15
36 [국책과제분쟁] 절차상 하자 등으로 선행 징계처분이 취소된 후 동일 사안에 대한 재징계 여부 + 2중징계금지… 가산종합법률사무소 19
35 [국책과제분쟁] 행정소송의 피고적격 쟁점 + 행정처분 전문기관, 기관장, 또는 상급부처의 장관 중 특정 문제… 가산종합법률사무소 22
34 [국책과제분쟁]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 행정소송 중 항… 가산종합법률사무소 28
33 [국책과제분쟁] 국책과제 진행 중 보완대책회의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 여부 쟁점 + 전담기관의 승인 서면 없음…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26
32 [국책과제분쟁] 연속된 과제의 중복성 판단기준 + 후행 과제의 중복성 인정 사례: 대전지방법원 2018. 3…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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