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소재 물건을 인터넷경매사이트에서 낙찰받은 도난품 – 선의취득 인정여부는 물건소재국 법률 적용 + 우리나라 민법 적용 안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25. 선고 2017가합518187 판결 > 소송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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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소재 물건을 인터넷경매사이트에서 낙찰받은 도난품 – 선의취득 인정여부는 물건소재국 법률 적용 + 우리나라 민법 적용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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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산종합법률사무소 조회16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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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몇 차례 보도된 조선 인조비 어보 반환청구사건 판결입니다. 소유권 취득 관련 적용법은 우리 민법이 아니라 물건 소재지국 법률을 적용한다는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1. 사실관계

 

한국인이 해외 인터넷경매사이트 Liveauctioneers (https://www.liveauctioneers.com)에서 위 조선 어보를 낙찰 받았습니다. 국내 반입 후 확인결과 인조계비 장렬왕후 어보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국립고궁박물관에서 25천만원에 매수하겠다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그 후 위 어보가 한국전쟁 즈음에 사라진 도난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매입을 거절하는 한편, 위 낙찰자의 물건반환을 거부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낙찰자가 우리 민법상 선의취득 성립 및 선의취득 소유권자로서의 권리주장을 한 것입니다.

 

2. 판결요지

 

국제사법 제19조 제1동산 및 부동산에 한 물권 또는 등기하여야 하는 권리는 그 목적물의 소재지법에 의한다.” 21항에 규정된 권리의 득실변경은 그 원인된 행위 또는 사실의 완성 당시 그 목적물의 소재지법에 의한다.”

 

위 어보에 관한 경매경위를 보면, 미국의 인터넷경매사이트를 통해 당시 미국 버지니아주에 있던 물건을 경매를 통해 낙찰받았습니다. 국제사법에 따라 우리나라 법률이 아니라 미국 버지지아주법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미국 버지니아주법에서는 도난품의 선의취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한국인 원고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송에서 미국 버지니아주법을 적용하여 도난품의 경매낙찰자에게 선의취득에 의한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첨부: 서울중앙지법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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