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조항쟁점] 국내회사 독점수입총판업체 vs 외국회사 생산수출업체 사이 독점수입총판계약 종료 후 보상청구,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총판계약서 중재조항의 적용범위 판단: 서울고등법원 2 > 소송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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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조항쟁점] 국내회사 독점수입총판업체 vs 외국회사 생산수출업체 사이 독점수입총판계약 종료 후 보상청구, 손해배상청구소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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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산종합법률사무소 조회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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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1) 원고 한국회사 독점수입총판(대리상) vs 피고 말레이시아회사 생산수출업체

 

(2) 외국회사 계약종료 통지 2015. 9. 23. 계약종료

 

(3) 국내총판 독점대리상의 보상청구  

 

(4) 국내총판업체 임원이 계약종료 전 2015. 4. 10. 퇴사, 퇴직 직전 2015. 4. 8. 경쟁업체 창업, 말레이시아 피고 생산수출업체가 원고 국내총판업체와 계약종료 후 신설업체와 국내총판계약 체결함

 

 (5) 원고 국내총판업체에서 퇴직자 전직 임원 및 신설업체에 대해 업무상배임, 경업금지위반, 영업비밀침해 책임 주장 + 피고 말레이시아 생산수출업체에 대해서도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6) 피고회사 주장요지 총판계약서에 모든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기로 합의함. 소제기는 중재조항 위반으로 부적법함

 

 

판결요지 중재조항 적용대상, 부적법한 소 제기, 소각하 판결

법리 - 중재조항이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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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 부분 계약분쟁이 아니라는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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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사안의 판단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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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서울고등법원 2018. 1. 16. 선고 201720285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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