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분쟁] 민사소송 판결 확정 후 청구근거 디자인등록의 무효심결 및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결, 침해혐의자 승소 심결 확정 – 선행 확정 민사판결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부정: > 지적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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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분쟁] 민사소송 판결 확정 후 청구근거 디자인등록의 무효심결 및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결, 침해혐의자 승소 심결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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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디자인 실시 침해혐의자 주장요지 확정된 민사판결의 재심사유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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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요지 재심사유 해당하지 않음

판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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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8. 23. 선고 2017재나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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