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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죄] 특허침해자 형사처벌 수위 2018년 선고 형사판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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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산종합법률사무소 조회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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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3. 2. 선고 2017고단8143 판결 특허법위반, 징역 10, 집행유예 2년 선고

 

(2)   특허침해 혐의 + 추가로 허위표시행위 유죄 인정 판결이유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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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원지방법원 2018. 4. 5. 선고 2017고정3335 판결 특허법위반, 벌금 3백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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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천지방법원 2018. 4. 27. 선고 2018고정612 판결 특허법위반, 벌금 5백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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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정부지방법원 2018. 4. 19. 선고 2018고정413 판결실용신안법위반, 디자인보호법위반, 벌금 3백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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