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트저작권분쟁] 서체, 폰트 파일의 무단사용 적발 + 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손해배상액 산정기준 중 통상의 사용료: 전주지방법원 2018. 4. 13. 선고 2017나5443 판결 > 지적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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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저작권분쟁] 서체, 폰트 파일의 무단사용 적발 + 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손해배상액 산정기준 중 통상의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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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산종합법률사무소 조회1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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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원고는 서체 폰트 프로그램 개발회사로 문제가 된 폰트 파일의 저작권자, 피고는 건설회사 직원인데 지인의 부탁으로 피부과의원 홈페이지 제작용으로 폰트 파일을 무단 사용함. 무단 사용 글자수 4, 홈페이지용 폰트 만들어 주고, 홈페이지 직접 제작은 하지 않음. 피고가 서체이용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 없고, 기타 상업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도 없음.

 

2. 저작권법의 손해액 조항 및 대법원 판결

 

저작권법 제125(손해배상의 청구) ①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을 제외한다)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② 저작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104137 판결: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은 저작재산권자 등은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이라 함은 침해자가 저작물의 사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사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저작물은 작품성과 대중 인기도에 차이가 있어 저작권자로서는 저작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와 사이에 저작물사용계약을 체결하면서 나름대로의 사용료를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저작권자가 당해 저작물에 관하여 사용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용료를 받은 적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일응 그 업계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사용료를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겠지만,

 

저작권자가 침해행위와 유사한 형태의 저작물 사용과 관련하여 저작물사용계약을 맺고 사용료를 받은 사례가 있는 경우라면, 그 사용료가 특별히 예외적인 사정이 있어 이례적으로 높게 책정된 것이라거나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상대방과 통모하여 비정상적으로 고액으로 정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용계약에서 정해진 사용료를 저작권자가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1. 11. 30. 선고 9969631 판결 등 참조).

 

이때 저작권자가 침해행위와 유사한 형태의 저작물 사용과 관련하여 저작물사용계약을 맺고 사용료를 받은 사례가 반드시 저작권침해 행위의 이전의 것이어야 하거나 2회 이상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3. 저작권자의 손해액 주장

 

저작권자는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의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한 액수451만원을 손해액으로 주장함.

 

4. 쟁점 및 법원의 판단

 

쟁점 - 폰트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1심 판결 손해액 50만원 인정

항소심 판결 – (1) 저작권자 주장한 451만원이 일응 그 업계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사용료로 볼 수 없음. (2) 피고가 이 사건 서체를 사용한 내용과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적정한 금액으로서 저작권자가 제출한 서체프로그램 공급계약 체결사례와 유사한 형태의 사용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음. (3)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일정할 수 있음. (4) 결론 - 1심과 동일한 손해액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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