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분쟁] 음악저작물 저작권침해 여부 판단 - 소위 표절혐의 사건: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3다14828 판결 > 지적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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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분쟁] 음악저작물 저작권침해 여부 판단 - 소위 표절혐의 사건: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3다1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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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산종합법률사무소 조회1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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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저작물의 표절여부 또는 저작권 침해여부 판단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매우 짧고 압축적 창작물인 음악저작물의 창작성 판단, 문제가 되는 두 작품 사이의 동일 유사 비교, 표절여부 판단 등은 더욱 어렵습니다.

 

싱거운 소리같이 들리겠지만, 저작권법에서 저작권 침해여부 판단기준은 비교적 명확합니다. , 이론적 차원에서의 침해여부 판단기준은 비교적 명확하고, 어느 정도 확고한 법리가 확립되어 있지만, 실제 사안에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부분의 경우 사건의 승패는 법리보다 그 저작물 분야에 관한 자료조사 역량, 기존 저작물과 해당 작품의 특징을 판별할 수 있는 능력, 그 특징과 차이점을 비전문가인 법관에게 글과 말로써 잘 전달하고 설득할 수 있는 역량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침해판단 법리에 적합한 논리가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 나온 대법원 판결문을 참고로 첨부하면서, 판결문 중 중요부분을 다음과 같이 인용합니다.

 

1. 판단 법리

 

"원저작물이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저작권법이 정한 창작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 중 창작성이 없는 표현 부분에 대해서는 원저작물에 관한 복제권 등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음악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침해소송에서 원저작물 전체가 아니라 그 중 일부가 상대방 저작물에 복제되었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먼저 원저작물 중 침해 여부가 다투어지는 부분이 창작성 있는 표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70520 판결 참조)."

 

2. 음악저작물 특성

 

"음악저작물은 일반적으로 가락(melody), 리듬(rhythm), 화성(harmony) 3가지 요소로 구성되고, 3가지 요소들이 일정한 질서에 따라 선택, 배열됨으로써 음악적 구조를 이루게 된다. 따라서 음악저작물의 창작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음악저작물의 표현에 있어서 가장 구체적이고 독창적인 형태로 표현되는 가락을 중심으로 하여 리듬, 화성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사안의 구체적 판단

 

표절되었다고 주장하는 원 음악저작물 부분은 기존 다른 음악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하고, 가해진 수정, 증감이나 변경은 새로운 창작성을 더한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창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저작물과 비교할 필요도 없이 저작권침해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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