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분쟁] 앙드레김 상표권 상속세 사건: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두59259 판결 > 지적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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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분쟁] 앙드레김 상표권 상속세 사건: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두592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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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산종합법률사무소 조회1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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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드레김 사망 상표권 상속과 상속세 부과에 관한 하급심 판결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요지를 소개합니다.

 

대법원은 앙드레김 상표권이 영업 비중이 커서 별개의 독립된 재화로서 의상실 영업권과 다른 독립된 재산권으로 평가해 상표권에 대한 상속세를 추가로 부과한 세무서의 결정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상속재산으로 상표권을 신고한 이상 과세표준이 적게 신고된 결과가 있더라도 평가방법의 차이로 인해 상속세를 과소 신고한 경우로 봐야지 상속세를 안 낸 것으로 보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부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지식재산권은 소유자의 사망과 동시에 상속되고,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부동산, 예금과 달리 지식재산권은 가치를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앙드레김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여 상속인에게 7억원에 이르는 고액의 상속세를 부과하자 상속인들이 상속세액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상표권 지식재산권 가치평가의 어려움을 인정하여 앙드레김 상속인들이 상표권 상속에 관한 상속세를 적게 신고하였지만 그것은 "평가방법의 차이로 인하여 상속세를 과소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것만으로 상속세 과소신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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