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과제쟁점]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비 목적 외 사용과 환수대상 금액 산정: 대구지방법원 2016. 4. 26. 선고 2015가합23481 판결 > 지적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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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과제쟁점]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비 목적 외 사용과 환수대상 금액 산정: 대구지방법원 2016. 4.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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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산종합법률사무소 조회2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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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소송의 쟁점

 

국책과제 사업비를 회사 운영비로 전용한 사실이 적발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입니다. 형사책임뿐만 아니라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등 행정적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위 사안의 환수금액은 약 67천만이었는데, 그 환수 금액산정이 규정에 맞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2. 판결요지

 

(1) 환수대상 금액의 범위

 

 

"당사자 원고는 구 공통운영요령(2010-111) [별표 3] 환수의 의미를 횡령금액의 환수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관계 법령의 규정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구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2010-111) [별표 3]에서 사업비 횡령유용의 세부내용에 따라 출연금 환수해당금액 30% 환수를 분명히 구분하고 있는 점, [별표 3]에서 사업비를 타 용도에 일시 전용한 경우 해당금액의 30%를 환수한다고 정한 이유는, 사업비의 일시 전용이 횡령, 편취, 유용 등에 비하여 위법성이 적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구 공통운영요령( 2008-240) [별표 3]에서는 사업비를 횡령, 편취하거나 유용한 경우에 해당금액을 환수한다고 규정하였다가, 2010. 5. 26. 위 고시의 개정으로 위와 같은 경우에 출연금을 환수하는 것으로 환수 기준이 강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구 공통운영요령(2010-111) [별표 3]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행 내용을 누설, 유출한 경우등과 같이 문제된 금액의 산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 대하여도 출연금을 환수한다고 규정한 부분을 설명하기 곤란한 점 등을 종합하면,

 

구 공통운영요령(2010-111) [별표 3]에서 사업비를 횡령, 편취하거나 유용한 경우 출연금을 환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해당금액이 아니라 출연금 전액의 범위 내에서 환수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2) 환수금액 산정

 

 

"용도 외 사용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관례 법령의 내용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대표이사는 허위의 거래를 발생시킨 후 그 대금을 돌려 받는 수법으로 사업비를 횡령하였는바, 그 허위의 거래대금에는 물품대금과 부가가치세가 모두 포함되는 점, 전담기관이 작성한 각 사업비목별 총괄표상의 사용금액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제외된 이유는, 적법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부분은 추후 원고가 환급을 받기 때문에 사업비 정산에 있어서 이중지급을 막기 위함인 점, 대표이사에 대한 제1심 형사판결에서, 법원이 대표이사가 정부출연금을 되돌려 받기로 하고 거래대금으로 위장 지급한 이상 그 금원 전부에 대하여 법익침해의 위험이 발생하여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공제 주장을 배척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용도 외 사용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3) 공통운영요령의 환수관련 규정의 표현 변경과 해석

 

"사업비 횡령에 대한 환수 기준에 관하여, 구 공통운영요령(2008-240)에서는 해당금액 환수, 구 공통운영요령(2010-111)에서는 환수, 구 공통요령(2012-170)에서는 부정사용 금액이 해당연도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해당금액 전액 이내’, ‘해당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공통운영요령(2014-247)에서는 부정사용 금액이 해당연도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상관없이 해당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라고 각 규정함으로써 환수 기준의 적정한 행사를 위하여 그 기준을 점점 구체화시켜 왔으며, ‘환수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의미가 반드시 전액 환수를 뜻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당사자 회사는 대표이사가 횡령한 18천여만원을 변제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개발목표 달성 정도, 기술개발 결과의 질적 수준, 사업화 가능성, 시작품 제작 여부 등 현장실태조사결과는 과제 자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것이었다."

 

"횡령금액이 전체 사업비의 약 16%에 불과하고, 그 중 정부출연금의 약 26%에 불과하다. 특히 해당연도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횡령비율이 13%에 불과한 1차년도의 경우 해당 횡령금액을 초과하여 해당연도 출연금 전부를 환수하거나 횡령금액이 없는 3차년도 출연금의 환수를 명한 것은 지나치다."

 

(4) 행정소송상 처분취소의 범위

 

"출연금 환수사유가 있는 경우 출연금 환수 여부 및 환수금액을 얼마로 정할 것인지는 관할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관할 행정청이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출연금 환수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으로서는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만 판단할 수 있을 뿐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인지에 관하여 판단할 수 없어 출연금 환수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5365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제재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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