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과제쟁점]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부출연금의 용도 외 사용 - 그 용도가 연구과제와 무관하지 않고 연구과제 성공해도 면책 불가 판결 > 지적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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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과제쟁점]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부출연금의 용도 외 사용 - 그 용도가 연구과제와 무관하지 않고 연구과제 성공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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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산종합법률사무소 조회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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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수행하다 보면 성공적으로 과제를 완료하기 위해 원래 계획서 상의 용도와는 다른 용도에 정부출연금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사업계획변경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는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정부출연금을 사용하면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 용도가 연구과제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도 국가과제 참여제한 정부출연금 환수처분을 받을 있습니다. 환수금액도 용도 사용한 금원에 한정되지 않고 정부출연금 전액을 환수하고, 설령 과제가 성공한 경우에도 출연금 전액환수 조치를 피할 없습니다. 정부출연금을 연구용도 사용하는데 엄격한 제한이 따릅니다.

 

1. 사실관계

 

A회사는 기술개발사업비로 연구비 11억원을 지원받고 성공적으로 연구개발 사업을 완료하여 보고하였습니다. 그 후 감사원에서 정부출연금 약 5억원을 사업과제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지적하였고, 이에 따라 정부출연금 전액을 환수하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2. 정부출연금 전액환수 처분

 

. A회사의 주장

 

연구사업과제를 성공하였고, 정부출연금 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은 액수도 적고, 사용 용도도 실질적으로 연구사업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보수공사인 사정을 감안하면, 용도외 사용 금액에 그치지 않고 출연금 전액 환수는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으로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입장

 

정부출연금을 사업과제 수행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면 연구개발사업의 부실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은 없다.

 

3. 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1)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사업 수행을 위하여 지급된 정부출연금을 사업과제 수행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 특히 사업비 횡령은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부실로 이어질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 낭비나 리베이트 제공 등 새로운 불법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엄격히 금지할 필요성이 있고, 환수액에 관한 폭넓은 재량권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용도외로 사용한 금액이 전체 정부출연금의 약 25%에 달하고 그 대표이사가 위와 같은 행위로 형사처벌까지 받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시사점

 

가.  정부출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환수범위를 용도 사용금액에 한정하지 않고 정부출연금액 전액으로 처분해도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입니다.

 

나.  설령 과제를 성공해도, 또한 용도 외로 사용이 실질적으로 과제수행과 무관한 것은 아니라고 해도 정부출연금 전액환수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  따라서, 연구개발용도 사용은 매우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라.  예를 들어, 연구개발 도중 최초 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생간 경우 사업계획변경서를 작성, 제출, 승인에 많은 시간과 번잡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연구개발 지연을 우려하여 임의로 정부출연금을 사용하는 경우 심각한 책임이 뒤따르게 됩니다. 정부출연금 전액환수, 정부지원 연구과제 참여제한에 그치지 않고, 대표이사, 관계자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받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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