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분쟁] 화장품 용기 디자인에 관한 최근 심결 및 판결 – 특허법원 2018. 4. 25. 선고 2017허6750 판결 > 지적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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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분쟁] 화장품 용기 디자인에 관한 최근 심결 및 판결 – 특허법원 2018. 4. 25. 선고 2017허67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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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산종합법률사무소 조회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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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분야는 그 용도와 수요층의 특성이 반영되어 제품에 적용되는 기술력은 물론 제품의 용기 디자인 또한 중요한 마케팅 포인트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이 분야는 용기 자체에 대하여도 지적재산권 분쟁이 다양하게 발생하는 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소개하여 사안은 특허심판원의 심결과 특허법원의 판결이 디자인 유사판단 결과가 다릅니다. 화장품 용기 디자인에 관한 판단에 관한 심결과 판결을 간략하게 정리합니다.

 

 -      디자인의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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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리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이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1135 판결, 2006. 6. 29. 선고 20042277 판결 등)

 

 -      디자인의 공통점

    용기의 전체적인 형상이 상단으로 갈수록 좁아지고 하단으로 갈수록 넓어지는 뿔형상

    용기 몸체는 좌우 폭이 앞뒤 폭보다 긴 타원형

    용기 몸체 좌우측에 4~5개의 뾰족하게 돌출된 돌기

 

  - 디자인의 차이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용기 하단에 나사산 및 나사골만 형성된 반면, 비교대상디자인은 마개부가 형성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용기 끝이 한쪽으로 살짝 휘어져 형성된 반면, 비교대상디자인은 좌우대칭으로 형성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과 달리, 정면과 우측면에 사선 방향으로 두 개의 곡선형 홈이 형성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몸체는 크리스마스 트리 등의 장식용 나무와 비슷한 미감을 주는 반면, 비교대상디자인의 몸체는 타원형 종()의 미감(특허심판원에서만 설시)

 

 -      특허심판원 판단(20161700)

 n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타원형 종()의 형상을 가진 동일물품들의 등록례들이 다수 공지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공통점 중 ①, ②는 그 중요도가 낮음

 n  공통점은 전체디자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음

 n  차이점 ㉠ 내지 ㉣은 전체디자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양 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부분임

 è 공통점이 전체로서 환기되는 차이점 ㉠ 내지 ㉣을 압도할 정도가 아니므로 보는 사람에게 환기되는 전체적인 심미감이 상이함

 

 -      특허법원 판단: 심결 취소

 n  ㉠의 차이점은 양 디자인의 기본적·기능적 형태에 해당하는 마개부가 있거나 없는 데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함(등록 디자인의 참고도면에 마개부가 형성된 형상이 도식되어 있기도 함)

 n  ㉡ 및 ㉢의 차이점은 당해 물품을 자세히 볼 때에만 비로소 인식할 수 있는 세부적인 구성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함

 è 따라서 양 디자인은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함

 

전문이 아직 공개되지 않아 자세히 알기는 어렵지만 이번 특허법원의 판결은 대법원의 판단 기준에 따라 전체와 전체의 대비, 관찰 시 기존 동일물품들의 등록례들을 바탕으로 하는 것 보다 양 디자인 자체의 특성을 중심으로 요부 파악에 있어 공통점과 차이점의 중요도를 판단하여야 함을 다시 확인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첨부하여 드립니다.  

첨부 특허심판원 2017. 8. 21.20161700 심결

유제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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