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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분쟁] 매트랩 (Matlab)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 저작권분쟁 대응 실무적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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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산종합법률사무소 조회2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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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atWorks 사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정책

. 라이선스 기간

Matlab SW 라이선스 계약은 Annual, Term-based, Perpetual 로 나뉘고 있으나 통상 Perpetual로 구매하며 별도의 maintenance 계약을 통해 최신 SW 업데이트가 가능합니다.

 

. 라이선스 옵션

Individual의 경우는 1명의 지명 사용자 또는 1개의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 옵션입니다. 특히 Activation Type이라 하고 Standalone Named User 또는 Designated Computer에 해당합니다. Group의 경우는 일정한 장소에서 2개 이상의 일단의 Individual 라이선스를 관리할 경우입니다. Individual과 마찬가지로 2개의 Activation Type이 있습니다.

 

Network Named User는 네트워크 매니저(FlexNet)를 이용하여 관리되는 모든 컴퓨터에서 일정한 지명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Concurrent는 네트워크 매니저(FlexNet)에 연결된 모든 컴퓨터에서 일정한 사용자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Standalone Named User 1명의 지명 사용자가 SW를 사용할 수 있으며 12개월의 기간 안에서 4번까지 다른 컴퓨터에서 Activation을 새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로 다른 컴퓨터에서 동시에 사용할 수는 없고, 반드시 같은 지명 사용자여야 합니다. Designated Computer 1대의 지정 컴퓨터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12개월 이내에 4번까지 다른 컴퓨터에서 Activation이 가능합니다.

 

2. 불법소프트웨어 사용 관련 실무적 대책 

중소기업에서는 통상 개인용으로 몇 copy 정도의 Matlab package를 구입해 사용합니다. copy 1명의 지명사용자 또는 1대의 지정컴퓨터에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회사 내부에서 일정한 사람만이 집중적으로 사용한다면 각 지정사용자에게 SW 1 copy씩 설치하여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여러 명의 사용자가 1 copy를 공유해서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1대의 지정컴퓨터에 설치한 후에 시간을 나누어 해당 컴퓨터에 설치된 Matlab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공유해야 할 것입니다.

 

Matlab의 경우에 1명의 지명사용자가 1년의 기간 동안 4번까지 다른 컴퓨터에 설치, 사용할 수 있지만, Mathworks사는 이전 컴퓨터에 설치된 Matlab도 동시에 사용하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사용할 경우에 Mathworks사의 서버에 사용기록이 남기 때문에, 1명의 지명사용자가 동시에 1대의 컴퓨터에서 사용할 라이선스를 구매한 회사에서 2명 내지 4명이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Mathworks가 이러한 자료를 축적하고 분석하여 증거를 확보하게 되면 사용회사에 대하여 라이선스 계약을 위반하여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다는 경고와 함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뿐만 아니라 형사책임까지 압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SW가 단순히 설치되고 동시에 사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이 동작한다고 하더라도, 라이선스 계약의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위와 같이 불법소프트웨어 사용행위로 취급될 위험이 높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대부분 현재 사내의 SW 사용내역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나아가 그 사용방식이 SW 라이선스 계약에 맞는지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Mathworks, Synopsys 등과 같은 SW 공급회사로부터 경고장을 받고 대책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상대방에서 불법 사용증거를 이미 확보한 상황이라 책임을 회피하거나 감경할 여지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고가의 SW를 사용하는 경우, SW 라이선스 계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불법사용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SW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사용방법을 변경하거나 적절한 추가 구매를 하여 라이선스 위반 책임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 위반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초반부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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