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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북경시고급인민법원의 전리침해판정지침을 통해 공부해 보는 특허법 중국어 기초(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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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산종합법률사무소 조회17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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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질에 대한 담론


한국 사회에서 소위 갑질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진 지 오래임에도, 여전히 갑질 문화에 의해 발생하는 사건·사고들은 끊이지 않는 듯 합니다.

 

검찰(察院/jiǎncháyuàn/쟨차위엔) 내에서 발생한 성추행(骚扰/xìngsāorǎo/씽싸오라오) 사건이나, 대한항공(航空/dàhánhángkōng/따한항콩)의 땅콩 회항(花生回航/huāshēng huíháng/화셩 휘항) 사건은 이미 언론매체(媒体/xīnwénméitǐ/씬원메이티)에서 떠들썩하게 보도되어 유명해진 갑질 이외에도, 직장이나 학교에서 신입에게 묵시적으로 가해지는 길들이기도 전통이나 조직문화라는 그럴듯한 포장으로 묵인되어 온 넓은 의미의 갑질입니다. 낮은 직급의 직원이나 후배는 조직 내에서 서로 존중하고 협력해야 할 동료이지, 마음 내키는 대로 다루거나 만져도 되는 애완동물(/chǒngwù/총우)이 아닐텐데 말입니다.

 

갑질에 대응되는 중국어 표현이 있는지 궁금하여 중국인 회사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중국에서 지내면서 이러한 표현을 접한 적이 없었거든요. 중국인 동료는 잠시 생각하더니 甲方意(jiǎfāngshí/쟈팡 이스)라는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직역하면 갑의 의식이 되겠네요. 중국 사회 곳곳에서도 당연히 권력의 비대칭이 다양하게 존재할 것이고, 그로 인한 갑질 행위도 역시 존재하겠지만, 甲方意이라는 표현이 한국에서의 갑질이라는 표현만큼 크게 이슈화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관계 설정에 있어서 상대보다 권력이 많음을 인식시켜 자신의 존재감과 가치를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병든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상대가 누구이든 존중과 배려를 드러내는 정상적이고 예의 바른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해, 저 스스로도 항상 되돌아봐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Withyou.

 

그나저나, 앞서서 애완동물(/chǒngwù/총우)이라는 단어를 쓰다 보니 생각난 일화입니다. 좀 더 두면 상할 것 같은 약간 무른 귤을 얼른 먹어 없애고자, 무덤덤하게 한 조각 먹고 다른 한 조각을 떼어 우리집 강아지 빼꼼이에게 주었습니다. 빼꼼이는 킁킁 냄새로 귤 상태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획 돌리며 먹기를 거부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무르지 않은 귤조각을 주니 이번에는 받아먹었습니다. 나는 나보다 입이 더 고급인 빼꼼이로 인해 나의 존재감과 가치에 혼란을 느꼈고,,, 이후 개사료 이외에 사람이 먹는 어떠한 음식도 빼꼼이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이건 갑질 아니죠?)

 

오늘 소개할 조항은 2017년 북경시고급인민법원의 전리침해판정지침 제5조입니다.

 

  5理侵犯明或者用新型权纠纷案件,应当首先确定的保明或者用新型的保围应当利要求记载的技特征所确定的准,也包括记载的技特征相等同的技特征所确定的容。

  确定围时应当对权利人作为权利依据所主的相关权利要求行解并对该权利要求行技特征的分。

 

해석:

 

5. 발명 또는 실용신안 전리권 침해분쟁 사안을 심리하는 경우, 우선 전리권 보호범위를 확정해야 한다. 발명 또는 실용신안 전리권의 보호범위는 청구항에 기재된 기술특징으로 확정되는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기재된 기술특징과 균등한 기술특징으로 확정되는 내용도 포함한다.

 

전리권 보호범위 확정시에는, 전리권자가 권리의 근거로 주장하는 청구항에 대해 해석하되, 해당 청구항의 기술특징을 구분해야 한다.

 

생각해 볼 사항 (1) – 중국에서 균등한 범위를 보호범위로 인정한 최초의 규정은?

 

우선, 중국 전리법에서는 전리권의 보호범위로 “균등한 범위”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중국의 각 지방법원에서는 균등 범위까지 보호범위로 인정하는 판시를 해왔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균등 범위를 보호범위로 인정한 최초 규정은 최고인민법원이 2001 12월에 발표한 <전리분쟁사안 심리 적용법률에 관한 최고 인민법원의 약간규정>(이하, 2001년 사법해석이라 함) 의 제17조입니다. 2001년 사법해석 제17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리법 제59조 제1항에서의 ‘발명 또는 실용신안 전리의 보호범위는 청구항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명세서 및 도면은 청구항 해석에 이용될 수 있다’라 함은 전리권의 보호범위가 청구항에 기재된 모든 기술적 특징으로 확정되는 범위를 기준으로 하되, 해당 기술적 특징과 균등한 특징이 확정하는 범위도 포함함을 의미한다.

 

균등한 특징이란, 기재된 기술적 특징과 기본적으로 동일한 수단으로, 기본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실현하여, 기본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달성하는 것으로서, 피소된 권리 침해 행위가 발생한 시점에 당업자가 창조적 노력을 거치지 않고서도 충분히 연상할 수 있는 특징을 의미한다”

 

균등한 범위에 대해서는 이후 2017년 북경시고급인민법원의 전리침해판정지침 41~60조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생각해 볼 사항 (2) - 2항의 전리권자가 권리의 근거로 주장하는 청구항에 대해

 

본 조 제2항에서는 “전리권 보호범위 확정시에는, 전리권자가 권리의 근거로 주장하는 청구항에 대해 해석”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동일한 취지의 규정으로서, 2010 1 1일부터 시행된 <전리권 침해분쟁사안 심리 적용법률 약간 규정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이하, 2010년 사법해석이라 함) 1조가 있습니다. 2010년 사법해석 제1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민법원은 전리권자가 주장하는 청구항에 대해, 전리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을 근거로 전리권의 보호범위를 확정해야 한다. 전리권자가 1심 변론종결 전에 그 주장하고자 하는 청구항을 변경하면 인민법원은 이를 허가해야 한다.

 

전리권자가 종속항으로 전리권의 보호범위를 확정하겠다고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 종속항에 부가된 기술적 특징 및 그 종속항이 인용하는 청구항의 기술적 특징으로 전리권의 보호범위를 확정해야 한다.

 

그런데, 2010년 사법해석 제2항과 관련하여 의문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리권자가 주장하는 청구항’에 독립 청구항뿐만 아니라 종속 청구항이 포함될 것임은 당연하겠지만, 독립항은 이를 인용하는 종속항보다 넓은 권리범위를 가지고 있기에 통상적으로 전리권자는 독립항을 권리의 근거로 주장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경우에 전리권자가 소송에서 종속항을 권리의 근거로 주장할 실익이 있을까요?

 

현행 한국의 실용신안법에는 무심사 제도를 채택하지 않고 있고, 디자인보호법에서는 물품에 따라 심사 및 무심사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나, 현행 중국 전리법에서는 실용신안과 디자인에 대해 실질적으로 무심사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등록 실용신안권과 등록 디자인권의 권리 안정성이 그리 높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고자 2008년 개정 중국 전리법 제61조 제2항에서는 “전리 침해분쟁이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에 관련된 경우, 인민법원 또는 전리업무 관리부서는 전리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국무원 전리행정부서가 해당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에 대해 검색, 분석 및 평가하고 작성한 전리권 평가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고, 전리권 침해분쟁을 처리, 심리하는 증거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만약 등록 실용신안권에 대한 평가보고서에서 일부 청구항이 특허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 전리권자는 권리의 근거로 주장하는 청구항을 평가보고서에서 특허성이 있다고 인정된 청구항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이 변경은 1심 변론종결 전까지 가능합니다. 특허권의 경우, 만약 일부 청구항에 대해 무효 심판이 제기되고 복심위원회에서 무효 판단이 내려지면 역시, 1심 변론종결 전까지 권리 주장의 근거가 되는 청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전리권자가 권리의 근거로 주장하는 청구항으로서 하나의 종속항만을 선택하는 경우는 아마 없을 듯 하고, 일반적으로는 독립항과 함께 이를 인용하는 종속항들을 함께 주장하거나 또는 물건에 대한 청구항과 방법에 대한 청구항을 함께 주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어느 경우이든, 이 규정은 권리자의 의사를 법원이 존중하고 이에 따라야 함을 규정한 것입니다.

 

어휘: 1항에서 사용된 어휘만 검토해 보겠습니다.

 

  1. (shěnlǐ/션리): 심리(하다)

  2. 侵犯(qīnfàn/친판): 침범(하다)

  3. 或者(huòzhě/훠저): 또는

  4. 纠纷(jiūfēn/쥬펀): 분쟁

  5. 案件(ànjiàn/안쟨): 사건

  6. 首先(shǒuxiān/쇼우섄): 우선적으로, 먼저

  7. 确定(quèdìng/췌딩): 확정하다

  8. 等同(děngtóng/등통): 동일시하다. 균등

  9. 包括(bāokuò/빠오쿼): 포함하다.

  10. 记载(jìzǎi/지자이):기재하다.

  11. 特征(jìshùtèzhēng/지슈터쩡): 기술특징, 구성요소

  12. (nèiróng/네이롱): 내용

 

위에 언급된 단어들 중 오늘 가장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은 바로 균등의 의미로 사용되는 等同입니다. 한국어로 균등이라는 말의 한자인 均等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균등한 기술특징等同的技特征과 같이 표현되겠지요.  

오늘은 제1항 맨 뒷 부분인 也包括记载的技特征相等同的技特征所确定的부분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 부분의 주어는 앞에 이미 등장한 발명 또는 실용신안 전리권의 보호범위(明或者用新型的保)로서, 이 부분에서는 표현이 중복되므로 생략되었습니다.  

(yě/)“~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발명 또는 실용신안 전리권의 보호범위는 ~~~를 기준으로 하되, ~~~한다라는 의미를 표현하고자 동사인 包括 앞에 也를 사용하였습니다.  

(yǔ/)“~의 의미이고, “A相等同的B”“A와 서로 균등한 B”로 해석됩니다. 위에서 A记载的技特征이고 B特征입니다. 그러니까, “记载的技特征相等同的技特征기재된 기술특징과 균등한 기술특징으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이를 그 다음 부분인 所确定的과 계속 연결하여 해석하면, “기재된 기술특징과 균등한 기술특징이 확정하는 내용으로 해석되고, 이것이 동사인 包括에 걸리는 목적어입니다.  

결국, “也包括记载的技特征相等同的技特征所确定的부분은 기재된 기술특징과 균등한 기술특징이 확정되는 내용도 포함한다라고 해석됩니다.

 

다음 글에서는 2017년 북경시고급인민법원의 전리침해판정지침 제6조의 의미와 그 표현을 통한 중국어 공부를 이어가겠습니다.

김도현 변리사 (cnpatent@naver.com)

서울대공대 전기공학부 졸업, 46회 변리사시험 합격 (2009), 특허법인 가산 전기전자부 변리사 (33개월 근무), 대만 정치대학 어학연수, 중국 북경대학 어학연수, 중국 베이징 MING&SURE 특허사무소 전기전자부 변리사 (4년 근무), 중국 인민대학교(베이징) 법학과 대학원 지식재산권법 전공 석사과정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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