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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390 [가맹사업쟁점]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 해당여부 판단: 대법…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26
389 [가맹사업쟁점]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 시행령 별표 2 가산종합법률사무소 26
388 [가맹사업쟁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주요 조항 가산종합법률사무소 25
387 [상표분쟁] 포괄명칭의 지정서비스업 유사 여부 판단: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6후1378 … 가산종합법률사무소 26
386 [특허분쟁] 특허무효심판 - 미완성 발명 여부, 실시가능 기재요건 위반 여부 판단: 특허법원 2018. 1…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23
385 [특허분쟁] 방법발명에서 구성 공정이 동일하더라도 그 배치순서의 기술적 의미 중요: 특허법원 2018. 10…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28
384 [특허분쟁] 수치한정 조성물발명 – 진보성 판단: 특허법원 2018. 10. 26. 선고 2018허2380 …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31
383 [디자인분쟁] 제품개발 및 제조납품 계약 – 제작물공급계약 분쟁 + 디자인, 설계도면 유출 사안: 특허법원 …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25
382 [특허분쟁] 금속발명 분야 파라미터발명, 수치한정발명의 진보성 판단: 특허법원 2018. 11. 1. 선고 …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33
381 [특허분쟁] 단열성 벽체프레임 발명의 특허무효심판 - 진보성 인정: 특허법원 2018. 11. 1. 선고 2…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24
380 [특허분쟁] 키즈카페 태마놀이방 – 슈퍼마켓놀이방 특허침해소송 – 균등침해 여부: 특허법원 2018. 10.…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26
379 [특허분쟁] 균등침해 여부 판단: 특허법원 2018. 11. 2. 선고 2018허4577 판결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25
378 [디자인분쟁] 홈쇼핑 판매제품에 대해 디자인침해금지 및 제조판매금지 경고장 + 등록디자인 무효 심결 + 등록…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24
377 [특허분쟁] 자체 탈수식 판형 대걸레 특허침해 여부: 특허법원 2018. 11. 2. 선고 2018허3758…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24
376 [특허분쟁] 심판청구인 무효심판 승소 심결 + 특허법원 심결취소판결 확정 + 새로운 심판절차에서 심판청구인에…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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