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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 [특허분쟁] 심판청구인 무효심판 승소 심결 + 특허법원 심결취소판결 확정 + 새로운 심판절차에서 심판청구인에…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18
375 [특허분쟁] 특허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나1527 판결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18
374 [디자인분쟁] 디자인 출원일 전 실시제품 제작 판매 및 디자인공지 여부 판단: 특허법원 2018. 10. 2…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17
373 [특허분쟁] 특허권 통상실시권 설정계약에서 라이센시의 특허발명 불실시 및 로열티 지급의무 또는 손해배상 책임…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17
372 [디자인분쟁] 흔히 사용되는 단순한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 특허법원 2018. 10. 11. 선고 201…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19
371 [상표분장] 부정한 목적의 상표 등록 여부 판단: 특허법원 2018. 11. 2. 선고 2018허3963 판…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17
370 [상표분쟁] 상표 유사 판단: 특허법원 2018. 11. 1. 선고 2018허5471 판결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16
369 [상표분쟁] 서비스표 “처가방” 요부 판단: 특허법원 2018. 10. 26. 선고 2018허2908 판결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16
368 [상표분쟁] 섬초 – 관용표장 여부 판단: 특허법원 2018. 10. 25. 선고 2018허5006 판결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18
367 [상표분쟁] 저명상표 트랜스포머 TRANSFORMER + 경제적 견련관계 없는 다른 지정상품에 사용 시 출처…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16
366 [상표분쟁] 기술적 표장 – 독점적응성 판단: 특허법원 2018. 10. 11. 선고 2018허5143 판결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23
365 [상표분쟁] 코인티슈 – 보통명칭 또는 기술적 표장 여부 판단: 특허법원 2018. 10. 11. 선고 2…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15
364 [특허분쟁] 특허명세서의 영문번역상 오류에 대한 번역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판단: 일본 동경지재 2018.…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30
363 [저작권분쟁] 브랜드 도안에 대한 상표법상 보호와 저작권법상 보호 중복적 보호 가능: 대법원 2014. 12… 가산종합법률사무소 22
362 [부정경쟁행위]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무단 사용하는 행위 - 부정경쟁행위: 대법원 … 가산종합법률사무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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