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종합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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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436	[상표심판소송] 스타벅스 TEAVANA 관련 상표등록 무효심판 – TEAVEN vs TEAVANA 비유사: …	가산종합법률사무소	28
435	[상표심판소송] “천년” 포함 결합상표 무효심판 - 분리관찰 불인정: 특허법원 2018. 11. 30. 선고…	가산종합법률사무소	30
434	[상표분쟁] “e편한세상 옥수 파크힐스” 식별력 인정 – 등록거절결정 및 청구기각심결 취소 판결: 특허법원 …	가산종합법률사무소	23
433	[상표분쟁] 병원 내 조제실 관련 약국명칭 사용행위 서비스표의 약국업 사용 여부 - 불사용등록취소심판: 특허…	가산종합법률사무소	30
432	[상표분쟁] 포괄명칭의 지정서비스업 유사 여부 판단: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6후1378 …	가산종합법률사무소	31
431	[상표분쟁] 인터넷 도메인 분쟁 – 부정한 목적의 도메인 여부 판단기준: 대법원 2017. 6. 29. 선고…	가산종합법률사무소	31
430	[치과상표분쟁] 의료기관 개설, 운영을 할 수 없는 영리법인 소유 “탑플란트치과” 서비스권 무효여부 및 침해…	가산종합법률사무소	25
429	[상표분쟁] 동업관계 청산으로 인한 상표양도 및 부제소합의 계약: 특허법원 2018. 9. 20. 선고 20…	가산종합법률사무소	28
428	[상표분쟁] 특허심판원 업무실수로 등록상표권의 부적법한 소멸등록 + 소멸등록 후 존속기간 진행여부 + 회복등…	가산종합법률사무소	28
427	[상표분쟁] 심판 계속 중 권리이전 및 절차승계 규정 + 권리승계인의 절차 참여에 관한 심판장의 석명권 행사…	가산종합법률사무소	33
426	[상표분쟁] 불사용취소심판 – 실사용상표와 등록상표의 동일성 불인정 + 사용사실 인정 불가 + 등록상표 취소…	가산종합법률사무소	25
425	[특허분쟁] 조직거상용 이식물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 – 특허무효심판: 대법원 2018. 12. 13. 선고…	가산종합법률사무소	36
424	[특허법개정내용] 특허침해 혐의자의 구체적 실시행위 태양 제시 의무 관련 실무적 포인트	가산종합법률사무소	37
423	[개정특허법] 침해자의 구체적 실시행위 제시 의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	가산종합법률사무소	34
422	[특허법개정내용] 침해자의 구체적 실시행위 제시 의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	가산종합법률사무소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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