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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420 [특허분쟁] 전기강판 관련 발명의 진보성 판단 무효심판 - 일부 청구항 파기 환송 후 2차 심결 취소소송 판…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17
419 [특허분쟁] 퇴직자가 설립한 경쟁회사의 특허등록 대상 모인발명 여부 판단기준 – 실질적 동일성 인정, 통상의…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20
418 [상표분쟁] 상표침해소송 –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인지 여부 + 법정손해배상청구 판단:…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21
417 [상표분쟁] 병원 내 조제실 관련 약국명칭 사용행위 서비스표의 약국업 사용 여부 - 불사용등록취소심판: 특허…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24
416 [상표분쟁] 기술적 표장 여부 판단: 특허법원 2018. 11. 23. 선고 2018허2144 판결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21
415 [특허분쟁] 특허이전의무 및 간접강제명령 관련 국제중재판정 (Arbitration Award)의 국내 집행쟁…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22
414 [보조금쟁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조금법 시행령) 별표 5 – 제제부가금 부과기준 가산종합법률사무소 21
413 [보조금쟁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조금법 시행령 ) 제제부가금 등 주요조항 가산종합법률사무소 23
412 [침해금지가처분]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재권침해금지가처분 소송실무 – 7 가산종합법률사무소 25
411 [침해금지가처분]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재권침해금지가처분 소송실무 - 6 가산종합법률사무소 23
410 [침해금지가처분]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재권침해금지가처분 소송실무 - 5 가산종합법률사무소 23
409 [침해금지가처분]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재권침해금지가처분 소송실무 - 4 가산종합법률사무소 21
408 [침해금지가처분]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재권침해금지가처분 소송실무 - 3 가산종합법률사무소 22
407 [침해금지가처분]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재권침해금지가처분 소송실무 - 2 가산종합법률사무소 22
406 [침해금지가처분]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재권침해금지가처분 소송실무 가산종합법률사무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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