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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286 [특허분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자유실시기술 항변 - 균등침해뿐만 아니라 문언침해에도 유효함: 대법원 201… 가산종합법률사무소 19
285 [균등침해분쟁] 균등침해 판단 및 출원경과 금반언의 원칙 + 청구범위 감축보정과 일부청구항 분할출원 의식적 … 가산종합법률사무소 17
284 [특허균등침해] 특허권 균등침해 여부 판단 - 정정 사항과 금반언 원칙 + 의식적 제외사항 적용 실시제품의 …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33
283 [공유특허분쟁] 특허권 지분의 처분금지가처분 등록 후 특허권 전부 이전등록 및 전용실시권 설정등록 경료 + … 가산종합법률사무소 15
282 [특허분쟁] 단일 유효성분에 대한 기본특허에 근거하여 복합제에 대한 추가 SPC 인정 기준: CJEU 201… 가산종합법률사무소 14
281 [상표분쟁] 의학용어를 포함하는 전문의약품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 + 글리아티린 vs 글리아타민 – 특허법원 …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21
280 [디자인분쟁] 디자인 창작자로부터 권리 승계 + 등록 but 출원서에 창작자를 다른 사람으로 허위 기재한 경…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19
279 [특허정정무효심판] 정정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으로 뒷받침되는지 여부 판단: 특허법원 2018. 7. 12…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19
278 [특허분쟁] 3M의 운점 저항성 접착제 특허발명의 무효 개연성 및 특허침해 불인정: 특허법원 2018. 7.…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21
277 [상표분쟁] 상표등록 무효심판 - 부정한 목적의 상표 등록 인정 + 등록무효: 특허법원 2018. 7. 12…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24
276 [수치한정발명] 선행발명과 특정한 수치한정에만 차이가 있는 출원발명의 진보성 판단: 대법원 2018. 7. …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19
275 [공유특허분쟁] 공유특허권 분할청구권 인정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3다41578 판결+ 5… 가산종합법률사무소 23
274 [특허분쟁] 특허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이전등록청구 또는 말소등록청구 -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아님:…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18
273 [특허분쟁] 특허무효심판 일사부재리 판단 – 동일증거 해당 여부: 특허법원 2018. 7. 5. 선고 201…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17
272 [특허분쟁] 선택발명의 진보성 판단: 특허법원 2018. 7. 5. 선고 2017허4327 판결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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