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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상표권분쟁 - 6] 상표권 침해와 법정손해배상 규정(제67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 대법원 2016.… 인기글 가산종합법률사무소 199
20 [상표권분쟁 – 5] 상표권침해 손해액 산정에 침해자의 이익액 중 상표권의 기여율 15% 인정 : 특허법원 … 인기글 가산종합법률사무소 207
19 [상표권분쟁 – 4] 상표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의 구체적 판단방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인기글 가산종합법률사무소 197
18 [상표권분쟁 – 3] 인터넷 도메인네임의 법적 성질 – 공적 자원의 사용 관련 채권 유사 권리: 대구고등법원… 인기글 가산종합법률사무소 173
17 [국책과제분쟁 – 5] 사업비 용도외사용 적발 횡령죄 징역 10월 실형: 울산지방법원 2016. 5. 17.… 인기글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202
16 [국책과제분쟁 - 4] 사업비 환수대상은 주관연구기관 뿐만 아니라 참여회사도 해당함 인기글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229
15 [국책과제분쟁 - 3] 정부출연금 9억2천만원 전액환수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함 + 재량 일탈남용: 서울고등법… 인기글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292
14 [국책과제분쟁 - 2] 국책과제 사업비의 용도외 일시사용 + 반환 사안에서 환수범위: 서울행정법원 2015.… 인기글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246
13 [국책과제분쟁 - 1] 연구비 용도외사용에 대한 내부자고발 : 출연금전액환수 + 3년 참여제한 제재처분 인기글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314
12 물건 판매로 인한 방법발명 특허권의 소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30. 선고 2015가합5607… 인기글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202
11 청구범위해석에서 의식적 제외 판단 근거 + 출원경과 금반언 판단기준: 대법원 2017. 4. 26. 선고 2… 인기글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279
10 모색적 증거신청의 부적법 판단 + 실무적 포인트 + 무효사유 관련 사실조회신청 인기글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577
9 특허심판원의 심판, 특허법원 심결취소소송에서 증거조사방법, 당사자의 증거신청에 대한 결정 재량의 범위 인기글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295
8 라이선스 대상특허의 무효와 로열티 지급의무의 소멸시점: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426… 인기글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249
7 라이선스 대상특허가 추후 무효로 된 경우 로열티 지급 여부를 둘러싼 소송: Sanofi-Aventis (li… 인기글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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