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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496 [디자인모방형사처벌] 디자인 모방행위, 상품형태 모방행위 (자)목 부정경쟁행위 형사처벌 개정법 적용 판결: … 가산종합법률사무소 10
495 [특허분쟁] 드럼식 조리기, 통돌이 오븐 특허발명의 진보성 인정 - 특허무효심판: 특허법원 2019. 1. …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9
494 [상표분쟁] 저명상표 정관장 vs 홍삼시대 등록서비스표 무효심판: 특허법원 2019. 1. 17. 선고 20…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10
493 [특허분쟁] 바이오의약 + 화학요법제의 병용요법 조합물, 항-CD20 항체(리툭시맵)과 화학요법제 플루다라빈…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11
492 [정정범위] PCT 출원의 국내단계진입 국문서면 중 누락된 도면 추가하는 정정의 허용: 특허법원 2019. …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11
491 [상표분쟁] 선사용상표의 미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의 부정목적 상표등록에 대한 무효심판: 특허법원 201…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12
490 [균등침해판단] 균등침해 성립요건 –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 진보성 판단의 경우보다… 가산종합법률사무소 15
489 [균등침해요건] 균등침해 성립요건 - 변경된 구성요소의 작용효과의 동일성 판단 – 공지된 기술내용은 제외하고…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51
488 [균등침해판단] 균등침해 성립요건 – 과제 해결원리의 동일 여부 판단기준: 대법원 2019. 1. 17. 선… 가산종합법률사무소 43
487 [퀄컴특허분쟁] 특허권자, Licensor 퀄컴의 라이선스 정책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 시장지배적 지위 남…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13
486 [특허분쟁] 특허무효심판에서 정정청구, 정정청구 인정 및 정정발명의 특허유효 심결 BUT 특허법원에서 일부 …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21
485 [상품모방분쟁] 상품형태의 실질적 동일성 판단방법 - 부정경쟁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의 상품형태 모방…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27
484 [상표분쟁]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 성질표시 표장의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해당: 특허법원 2019.…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21
483 [상표분쟁] 불사용 취소심판 사안 – 상표권자의 홈페이지 등록상표 게시 내용, 일시 등에 비추어 볼 때 광고…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20
482 [저작권분쟁] 성수동 서울숲 트리마제 아파트 건축설계도면의 저작물성, 저작권침해 판단, 손해배상액 산정, 부…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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