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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331 [국책과제분쟁] 순차적 진행단계를 포함한 연구개발과제에서 선행 연구단계 담당 주관기관의 실패와 연결된 후행 … 가산종합법률사무소 7
330 [국책과제쟁점]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공 종료 후 기술료 납부의무 발생 여부 및 시점 가산종합법률사무소 6
329 [국책과제쟁점]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총괄주관기관 및 세부주관기관으로 2중적 지위 대학산학협력단의 기… 가산종합법률사무소 5
328 [국책과제쟁점]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기술료 제도 변천과정 정리표 가산종합법률사무소 5
327 [국책과제쟁점]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성과에 대한 특허출원 규정위반, 모인출원, 모인특허 등의 법적 효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5
326 [국책과제쟁점]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 활용에 대한 지재권 소유와 기술료 관련 법령 내용 가산종합법률사무소 6
325 [타인사진쟁점] 타인의 사진을 무단사용한 경우 초상권 침해 + 손해배상 책임: 부산지방법원 2016. 6. … 가산종합법률사무소 9
324 [저작권쟁점] 학술논문을 제3자가 무단 복제하여 허가신청서류로 정부부처 제출한 행위 - 저작권침해 여부 판단 가산종합법률사무소 7
323 [저작권쟁점] 저작물 무단이용과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 + 부당이득액 산정방법 또는 손해배상액 산… 가산종합법률사무소 6
322 [저작권쟁점] 다수인이 참여한 창작물의 저작권자 판단 - 대본작가의 중도교체 시 최종 결과물이 공동저작물 o… 가산종합법률사무소 7
321 [조성물쟁점] 공지물질들의 조성물 – 함량 수치한정 표현방식이 다른 조성물 발명의 진보성 불인정: 특허법원 …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13
320 [방법발명쟁점] 방법발명과 제조방법발명의 구별 + 방법발명의 실시 입증의 정도 및 실무적 어려움: 특허법원 …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25
319 [디자인침해분쟁] 디자인 유사 판단 및 소송신탁 해당 여부 판단: 특허법원 2018. 9. 7. 선고 201…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12
318 [상표분쟁]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 권리범위확인심판: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후2…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10
317 [상표분쟁] 창업자 개인명의로 본죽 상표권 등록 + 법인에서 상표사용료 받은 사안 – 검찰에서 대표에 대해 … 가산종합법률사무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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