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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275 [상표분쟁] 문자와 도형의 결합상표 유사판단: 특허법원 2018. 8. 16. 선고 2018허3727 판결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40
274 [디자인분쟁] 공지부분을 포함한 디자인의 유사 판단 – 공지부분 제외 특징적, 창작적 부분만 대비: 특허법원…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40
273 [상표분쟁] 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 요부를 문자로 파악 + 문자만으로 구성된 확인대상상표와 대비 – 유사 판…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30
272 [상표라이선스분쟁] 상표권 사용기간을 정하지 않은 라이선스 계약의 라이선스 계약의 종료 시점 – 기간을 정하…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32
271 [기술이전계약] 특허권자 Licensor 미국대학 vs Licensee 벤처회사 + Sub-licensee … 가산종합법률사무소 31
270 [의료기기특허분쟁] 특허심판의 일사부재리 법리 + 심판청구 당시 기준 판단 – 심판청구당시 주장 무효사유와 …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31
269 [특허분쟁] 적시제출주의 및 시기에 늦은 증거 제출 및 주장 – 실권효 적용 및 각하 결정: 특허법원 201…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44
268 [저작권침해분쟁] 저작권침해 주장과 대비하는 두 저작물 사이 실질적 유사성 판단기준 – 창작적 표현만 비교:… 가산종합법률사무소 27
267 [폰트저작권분쟁] 서체, 폰트 파일의 불법 사용과 그 결과물에 관한 저작권 침해여부 + 그 폰트가 사용된 팜… 가산종합법률사무소 32
266 [폰트저작권분쟁] 서체, 폰트 파일의 무단사용 적발 + 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손해배상액 산정기준…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51
265 [상표분쟁] 심판 계속 중 권리이전 및 절차승계 규정 + 권리승계인의 절차 참여에 관한 심판장의 석명권 행사…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30
264 [상표분쟁] 도형과 문자 결합상표의 요부 판단 및 유사판단: 특허법원 2018. 7. 26. 선고 2017허…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37
263 [상표분쟁] 불사용취소심판 – 실사용상표와 등록상표의 동일성 불인정 + 사용사실 인정 불가 + 등록상표 취소…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36
262 [공동발명] 공동연구개발 및 공동발명 관련 실무적 포인트 가산종합법률사무소 38
261 [특허침해판단] 간접침해의 성립 요건 “~에만” 전용성 – 소극적 요소에 관한 특허권자의 주장 및 입증책임 … 가산종합법률사무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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