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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278 [수치한정발명] 선행발명과 특정한 수치한정에만 차이가 있는 출원발명의 진보성 판단: 대법원 2018. 7. …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1
277 [공유특허분쟁] 공유특허권 분할청구권 인정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3다41578 판결+ 5… 가산종합법률사무소 3
276 [특허분쟁] 특허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이전등록청구 또는 말소등록청구 -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아님:…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3
275 [특허분쟁] 특허무효심판 일사부재리 판단 – 동일증거 해당 여부: 특허법원 2018. 7. 5. 선고 201…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3
274 [특허분쟁] 선택발명의 진보성 판단: 특허법원 2018. 7. 5. 선고 2017허4327 판결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3
273 [디자인분쟁] 디자인등록 무효심판 – 공지요소 포함 디자인의 유사판단 + 공통되는 공지부분과 디자인의 요부 …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2
272 [디자인분쟁] 디자인 유사 판단: 특허법원 2018. 6. 28. 선고 2018허1950 판결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7
271 [특허분쟁] 다수의 선행발명 결합과 진보성 판단: 특허법원 2018. 6. 29. 선고 2017허6668 판…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6
270 [특허분쟁] 선행발명의 진보성 부정근거 자료 적격성 부정 – 근거 제시 없는 추상적, 포괄적 기재의 기술적 …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6
269 [특허분쟁] 확정된 선행심결 진보성 흠결 특허무효 vs 후행심판 신규성 흠결 특허무효주장 – 동일사실 해당 …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5
268 [특허분쟁] 권리범위확인심판 – 균등여부 판단 + 거절이유에 대한 보정서 및 의견서 제출 + 권리범위에서 의…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6
267 [특허분쟁] 발포우레탄폼 쿠션화장품 특허의 무효심판 사건 - 대법원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 + 특허법원 진… 가산종합법률사무소 5
266 [특허분쟁] 권리범위확인심판 균등여부 판단 – 과제 동일 but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지 않음 + 균등 불… 가산종합법률사무소 7
265 [특허분쟁] 엑시머 램프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 균등침해 판단: 특허법원 2018. 6. 22. 선고 2…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7
264 [특허무효분쟁] 선행발명에서 공통된 기술적 과제의 명시적 기재가 없는 경우 결합의 용이성 여부 + 특허발명의…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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