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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321 [조성물쟁점] 공지물질들의 조성물 – 함량 수치한정 표현방식이 다른 조성물 발명의 진보성 불인정: 특허법원 …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1
320 [방법발명쟁점] 방법발명과 제조방법발명의 구별 + 방법발명의 실시 입증의 정도 및 실무적 어려움: 특허법원 …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1
319 [디자인침해분쟁] 디자인 유사 판단 및 소송신탁 해당 여부 판단: 특허법원 2018. 9. 7. 선고 201…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1
318 [상표분쟁]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 권리범위확인심판: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후2…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3
317 [상표분쟁] 창업자 개인명의로 본죽 상표권 등록 + 법인에서 상표사용료 받은 사안 – 검찰에서 대표에 대해 … 가산종합법률사무소 4
316 [특허분쟁]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 확인의 이익 요건: 특허법원 2018. 8. 24. 선고 2018허1…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4
315 [특허분쟁]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중 필수적이지 않은 요소 생략한 실시 제품 – 균등침해 불인정 + 간접침해 …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3
314 [상표분쟁] 상표등록 무효심판 – 상표 유사 판단: 특허법원 2018. 8. 24. 선고 2017허8275 …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3
313 [상표분쟁] 상표등록무효심판 – 표장의 유사 판단: 특허법원 2018. 8. 24. 선고 2018허3123 …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3
312 [상표분쟁] 미등록 전용사용권의 법적 효력 – 독자적인 침해금지청구소송 가능: 특허법원 2018. 7. 20…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3
311 [상표분쟁] 특허심판원 업무실수로 등록상표권의 부적법한 소멸등록 + 소멸등록 후 존속기간 진행여부 + 회복등…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9
310 [저작권분쟁]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관련 저작권법 규정 가산종합법률사무소 5
309 [저작권분쟁] 저작권침해 사안에서 회사법인 뿐만 아니라 법인 대표이사의 책임, 조사, 소환 등 관련 실무적 … 가산종합법률사무소 5
308 [저작권분쟁] 불법 S/W 무단사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직원, 개인사업자 사장, 회사법인, 대표이사, 모… 가산종합법률사무소 5
307 [라이선스분쟁] 미국대학의 기술이전, 산학협력연구, 공동발명, 특허공유, Sublicense 및 Royalt… 가산종합법률사무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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