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분쟁] 프로그램 개발용역계약 발주회사와 개발자 사이 분쟁, 결과물 납품 후 검수 시 중대한 하자 존재 – 발주회사에서 채무불이행 계약해제 주장 – 불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 > 회사 및 계약

본문 바로가기

회사 및 계약 목록

[소프트웨어분쟁] 프로그램 개발용역계약 발주회사와 개발자 사이 분쟁, 결과물 납품 후 검수 시 중대한 하자 존재 – 발주회사에…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가산종합법률사무소 조회4회

본문

 

프로그램 개발용역 계약조항

a7c3dfd29cfd9c0d62efc851e49f5f08_1552350851_8261.png
a7c3dfd29cfd9c0d62efc851e49f5f08_1552350851_9137.png

 

 

사안의 개요 개발자 프로그램 개발납품, 상용서버에 프로그램 설치, 발주자 검수, 중대하자존재 통지, 계약해제 및 계약금 반환청구, 개발자 잔금 지급청구

 

프로그램 개발완성 여부 판단기준 및 개발자 입증책임 부담
a7c3dfd29cfd9c0d62efc851e49f5f08_1552350852_0233.png

구체적 사안의 판단 법원 개발완성 불인정
a7c3dfd29cfd9c0d62efc851e49f5f08_1552350852_1505.png

개발용역 계약의 해제여부 결과물에 중대한 하자 존재, 개발자 하자보수 거절

a7c3dfd29cfd9c0d62efc851e49f5f08_1552350852_2701.png
a7c3dfd29cfd9c0d62efc851e49f5f08_1552350852_3938.png
a7c3dfd29cfd9c0d62efc851e49f5f08_1552350852_5048.png

개발자의 하자보수 거절을 이행거절로 인한 계약해제 여부 - 법원 불인정
a7c3dfd29cfd9c0d62efc851e49f5f08_1552350852_6168.png
a7c3dfd29cfd9c0d62efc851e49f5f08_1552350852_7379.png

개발자의 하자담보책임, 민법 제668조에 의한 계약해제 여부 - 법원 불인정

a7c3dfd29cfd9c0d62efc851e49f5f08_1552350852_8477.png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회사명 : 가산종합법률사무소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4길 54 (서초동) 한원빌딩2 502호 / Tel : 02-591-0657 / Fax : 02-591-0658
Copyright © 가산종합법률사무소. All rights reserved. design by SegiAD. (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