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계약분쟁] 의료기기 독점 총판계약 분쟁 – 생산, 공급자의 직접 판매행위 – 판매총판 회사의 독점권 침해, 손해배상책임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8. 선고 2017가합589615 판결 > 회사 및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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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계약분쟁] 의료기기 독점 총판계약 분쟁 – 생산, 공급자의 직접 판매행위 – 판매총판 회사의 독점권 침해, 손해배상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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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판계약 조항 – “원고에게 국내 독점판매권 부여한다.” “독점 총판권을 인정하고 원고의 사전 서면 동의 없는 한 원고를 제외한 어떠한 거래처에도 제품을 판매 또는 공급하지 않는다.”

 

분쟁 사안 제조업체에서 판매업체 직원을 채용하여 병원에 제품 직접 판매함

 

원고 총판업체 주장요지

 

(1)   계약위반, 손해배상청구

 

(2)   자사의 판매담당 직원채용, 거래처 정보 부정취득, 사용 등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행위, 구 부경법상 ()목의 부정경쟁행위, 손해배상청구

 

법원의 판단

 

(1)   총판업체의 독점권 조항 위반 인정

 

(2)   손해액 산정 7계약위반 시 판매대금 전액을 손해액으로 한다.” – 손해액의 예정으로 볼 수 있음

 

(3)   약정상 손해액 예정을 그대로 인정할 경우 과다하고 볼 여지 있음.

 

(4)   그러나 원고 스스로 약정 손해액의 50%만 청구함, 그 청구액 인정함

 

(5)   예비적 청구 - 영업비밀침해 책임부분 판단 불필요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8. 선고 2017가합5896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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