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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무단삭제] 업무용 파일 무단삭제 사안 형사처벌 2018년 선고 형사판결 사례 – 형사처벌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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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산종합법률사무소 조회1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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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1. 2. 선고 2018고정506 판결, 컴퓨터등손괴업무방해죄, 벌금 200만원 선고

 

(2)   의정부지방법원 2018. 10. 5. 선고 2018고단2469 판결, 업무방해죄, 벌금 1백만원 선고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 9. 7. 선고 2017고단533 판결, 업무방해죄,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8. 8. 선고 2017고단6102 판결, 업무방해죄, 징역 1, 집행유예 2년 선고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7. 11. 선고 2017고단2319 판결, 컴퓨터등손괴업무방해죄, 징역 6, 집행유예 2년 선고

 

(6)   창원지방법원 2018. 4. 18. 선고 2017고정1001 판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 벌금 3백만원 선고

 

(7)   수원지방법원 2018. 4. 4. 선고 2018고단267 판결, 업무방해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선고

 

(8)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2. 20. 선고 2017고단2232 판결, 컴퓨터등손괴업무방해죄, 벌금 200만원 선고

 

(9)   대구지방법원 2018. 2. 8. 선고 2017고단3273 판결, 업무방해죄, 벌금 3백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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