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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계약실무] 국제매매계약, 무역계약 중 품질(Quality) 조항 관련 실무적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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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산종합법률사무소 조회4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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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래대상에 따른 계약방식과 품질 Quality 결정 기준

① 특정 물품 매매: 주로, 한정된 수량의 특정 물품의 매매의 경우로, 매수인이 물품이 보관되어 있는 창고 또는 기타 특정지역에서 거래될 물품을 직접 점검하고, 매매 목적물로 지정하는 경우이다.

 

② 견본 매매(Sample) : 가장 보편적인 품질 결정 방법으로, 매도인이 제시하고 매수인이 수용한 견본을 기준으로 매매 목적물을 공급하는 경우이다.

 

③ 표준품 매매(Standard or Type) : 주로 수확, 어획, 벌채 예정인 농수산물 또는 원목 등 1차 상품의 경우 계약 당시 현품이나 견본 제공이 어려운 경우에 표준품으로 거래의 기준을 삼아 실제 공급된 현품상에 일부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는 그 정도에 따라 대금을 증감 조정하는 방식으로 거래된다.

  () 평균중등품질[Fair Average quality(FAQ)]: 각 지역에서 각 년도에 생산된 동일한 종류의 물품의 FAQ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곡물, 과실류의 장래 거래에 사용된다.

 

  () 판매적격품질[Good Merchantable Quality(GMQ)]: 일반적으로 자연적으로 고유의 하자가 있을 수도 있는 목재, 냉동어류, 또는 광석류의 거래에 사용된다.

 

  () 보통품질[Usual Standard quality(USQ)]: 각 유형의 상품을 관리하는 공인인증기관에 의해 결정되는 기준에 따른 거래이다.

 

④ 상표매매(Trade Mark): 삼성의 갤럭시 또는 애플의 아이폰과 같이 일반적으로 또는 세계적 명성이 있는 유명한 상표나 상품명을 사용한 거래이다.

 

⑤ 규격매매(Industry Standards): 전자, 전기 등 공산품의 경우에 주로 사용되며, 국제 또는 국가 산업표준기구 또는 공인기관이 설정한 기준과 기술규격(ISO, KS, BSS )에 부합한 제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거래이다.

 

⑥ 명세서 매매(Specification): 선박, 철도, 기계설비류 등과 같이 주로 주문 제작품 등의 매매에 사용되며, 상호 합의한 설계도면, 기술명세서, 규격서 등에 명시한 제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거래이다.

 

2. 품질 결정 시기

품질결정 방법과 더불어, 장기간 수송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품질결정시기도 규정하여야 둘 필요가 있다

 

① 선적 품질 조건(shipped quality terms): 선적 시 품질 일치 여부 판단하고, 이후 변질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 조건이다.

 

② 양륙 품질 조건(landed quality terms): 양륙시 기준으로 품질을 결정하게 되므로, (양륙) 운송 중 물품 변질은 매도인이 책임 부담한다.

 

3. 품질보증 (Warranties)

매매 대상 물품에 대한 소유권 및 기타 권리 보증, 품질이나 사용 적합성 등에 관한 보증 조건은 계약상 명시적 규정에 따르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준거법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다.

(1) Warranty of Title (소유권 보증)

매도인은 매매 대상물에 대한 유효하고 완전한(3자 담보권, 사용 등에 따른 제한 없이) 소유권을 적법하게 양도할 것이라는 보증으로,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반대의 배제/부인 약정이 없는 한, 묵시적 보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매매 목적물에 제3자 담보권 또는 사용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기타 제한이 있는 상태로 양도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한 조건부 또는 제한 사항을 명시하거나, 최소한 Title에 대한 warranty을 명시적으로 부정하여야 한다. (:  “AS IS” 조건 현재 있는 상황 그대로라는 의미이며, 그 조건하에 결정된 가격이라는 점도 명시함이 바람직함)

 

또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반대의 특약(배제 또는 부정조항)이 없는 한, 매도인이 인도한 물품은 제3자의 상표,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묵시적 보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2) Warranty of Quality (품질보증 또는 하자담보)

 1) Express Warranty (명시적 보증)

계약의 일부 또는 조건으로 포함된, 물품 사양(Specification), 성능 및 기능 관련 표시 및 안내, 기타 품질/안전 기준 등, 물품의 가치에 대한 단순한 의견이나 언급이 아닌 한, 거래 조건의 일부로 포함된 매도인의 모든 진술 및 약속은 명시적 담보로 해석된다. 명시적 담보(보증)는 물품에 관한 설명(descriptions of goods)을 포함한 거의 모든 말(word) 또는 행위에 의한 긍정적인 단언(positive affirmation)을 모두 포함한다.

 

내용상 보증 배제/부인 조항과 명시적 보증 조항 간에 양립될 수 없는 모순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증 배제/부인 조항은 모순내용에 대해서는 효력을 잃게 된다.  (→CISG, 미국 Uniform Commercial Code(UCC) 및 우리 민법 등 대부분의 법제에서 공통적인 해석) 

 

 2) Implied Warranty (묵시적 보증)

  ① Warranty of Merchantability(상품 적합성)

명시적인 반대의 특약이나, 명시적 배제 조항이 없는 한, 물품은 통상적인 사용목적(ordinary purpose)에 적합해야 한다. 상품성 보증을 배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merchantability”(상품성)라는 용어를 반드시 포함하여 사용해야 하며, 서면계약상 그러한 배제조항을 규정한 경우에는, 눈에 띄도록 명시되어야 한다. 반면, 아래에서 설명할 특정목적 적합성 보증에 대한 배제/부인은 서면상 규정을 통해, 눈에 띄도록 기재하여야 하나, 특정 용어가 아닌 일반적인 문구로도 가능하다. 

 

  ② Warranty of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특정목적 적합성)

   i) 매수인이 물품에 대한 특별한 사용목적이 있다는 것과 ii) 그러한 목적에 적합한 물품의 선택을 매도인의 역량에 맡긴다는 것을 매도인이 알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 사용목적 적합성에 대한 묵시적 보증이 인정된다. 이러한 보증을 배제 또는 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상의 명시적 배제조항이 있어야 하나, 특정 용어나 문구에 한정되지는 않고 일반적인 표현을 통해서 배제할 수 있다.

 

보증배제/부인 조항은 계약법상의 책임에 한정된 것으로, 그 제품 사용상 발생한 사망, 상해(personal injury), 또는 재산상 손해(property damage)관련 제조물 책임이나 소비자 보호법 등에 따른 책임을 배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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