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실무] 외국회사의 국내투자 + 투자자금의 송금 > 회사 및 계약

본문 바로가기

회사 및 계약 목록

[회사법실무] 외국회사의 국내투자 + 투자자금의 송금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가산종합법률사무소 조회38회

본문

외국회사의 국내 현지법인(외국인투자기업) 설립절차와 관련하여 가장 먼저 외국인투자신고(Foreign investment notification)를 하여야 하며 이는 이전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다음 절차인 투자자금의 송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투자자금의 송금은 두가지 방법이 있으며 은행을 통한 송금과 세관을 통해 휴대하여 반입하는 방법입니다.

 

1. 은행을 통한 송금

투자자금을 은행을 통하여 송금을 하는 경우 송금계좌의 개설(비거주자 외회계정)하여 그 계좌로 송금하거나 외국환은행에서 부여하는 임시번호를 받아 사용합니다. 임시번호를 사용하는 경우, 계좌번호가 없어도 수취인, 수취은행 정보만으로도 자금의 송금 및 수취가 가능합니다. 다만 국내원천자금은 허용되지 않고, 외국회사 본인(투자가) 대신 제3자가 송금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송금전표를 작성할 때에 송금인은 투자가 명의로, “수취은행은 외국환은행의 지점까지 기입하며, “수취인은 설립예정인 회사의 이름을, “자금용도 ‘XX회사 설립 또는 투자자금이라고 명시하여야 합니다. 송금 후 환전 및 주금납입 과정에서 법인설립등기시에 필요한 서류인 주금납입보관증명서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시 필요한 외국환 매입증명서를 은행으로부터 발급받아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의 최소 자본금이 1억원(미화 3천불 초과)이기에 외국환거래규정4-2조제1항에 따라 송금사유와 금액 등을 입증하는 서류를 외국환은행의 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세관을 통한 휴대 반입

투자금(자본금)을 휴대하여 반입(Hand carry)하는 경우에는 위 송금과 같은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외국인투자기업의 최소 자본금이 1억원(미화 1만불 초과)이기에 외국환거래규정6-2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소지한 외화를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세관으로부터 외국환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f265016f8cec5e3bb0eb63f58e854a2d_1525402411_0643.png

 

휴대반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환전 및 주금납입 과정에서 법인설립등기시에 필요한 서류인 주금납입보관증명서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시 필요한 외국환 매입증명서를 은행으로부터 발급받아야 합니다.

 

김용일 변호사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회사명 : 가산종합법률사무소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4길 54 (서초동) 한원빌딩2 502호 / Tel : 02-591-0657 / Fax : 02-591-0658
Copyright © 가산종합법률사무소. All rights reserved. design by SegiAD. (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