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실무]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투자받은 자금은 민법상 채무 상법상 단기 소멸시효 적용 불가: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다205127 판결 > 회사 및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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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실무]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투자받은 자금은 민법상 채무 상법상 단기 소멸시효 적용 불가: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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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산종합법률사무소 조회2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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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쟁점

건설회사 대표이사가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려고 甲으로부터 돈을 투자받았는데, 이후 甲이 사망하자 상속인 원고들에게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안에서, 해당 투자금 채권이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민사채권에 해당하는지,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상사채권인지 여부가 쟁점

2.    판결요지

항소심 판결: 상사채권 + 5년의 소멸시료 완성 + 채권 소멸

대법원 판결: 민사채권 + 원심 파기 환송 판결 + 대표이사인 피고는 상인이 아니고, 甲은 상인이지만 자신의 영업(콘테이너 제조판매대여)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돈을 투자한 것으로 甲의 영업을 위한 보조적 상행위로 볼 수도 없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민사채권으로 보아야 하며, 피고가 반환 약정을 하면서 정한 변제기한을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보아,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본 원심을 파기, 환송함 +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은 경우, 그것만으로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상인이 그 영업과 상관없이 개인 자격에서 돈을 투자하는 행위가 상인의 기존 영업을 위한 보조적 상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판단기준   

상인은 상행위에서 생기는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상행위를 하는 것이고, 영업을 위한 행위가 보조적 상행위로서 상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행위를 하는 자 스스로 상인 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한다. 회사가 상법에 의해 상인으로 의제된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기관인 대표이사 개인이 상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더라도 그것만으로 상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7948 판결,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43594 판결 등 참조).

 

또한 상인이 그 영업과 상관없이 개인 자격에서 돈을 투자하는 행위는 상인의 기존 영업을 위한 보조적 상행위로 볼 수 없다.

 

첨부: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2051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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