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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실무] 최소구매조항 또는 판매목표조항 +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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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산종합법률사무소 조회3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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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법령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시행령 제36 (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23(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1항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판매목표강제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2. 적용요건 공정위 의결문 해당부분 인용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중 판매목표강제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거래상대방에 대하여 거래상지위를 가지고 있고, ② 거래상대방에게 판매목표를 정해주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하며, ③ 이러한 행위가 부당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거래상대방의 입장에서 사업자가 거래조건의 변경 등을 요청할 경우 거래상대방이 이를 원하지 않더라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지를 기준으로 하며, 이는 거래상대방의 대체거래선 확보의 용이성, 사업자에 대한 수입 의존도, 사업자의 업무상 지휘감독권 여부, 거래대상인 상품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또한 거래상지위는 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과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으면 이를 인정하기에 족하다고 할 것이고, 이는 당사자가 처한 시장상황,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대상 상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31646 판결 참조).

 

판매목표의 달성의 강제성과 관련하여, 강제의 수단에는 제한이 없고, 목표가 과다한 수준인지 또는 실제 거래상대방이 목표를 달성하였는지 여부는 강제성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목표불이행시 실제로 제재수단이 사용되었을 필요는 없다.

 

아울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대리점계약의 해지나 판매수수료의 미지급 등 불이익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강제성이 인정되고, 거래상대방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자발적인 협력을 위한 수단으로 판매목표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강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있으나, 장려금이 정상적인 유통마진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어 사실상 판매목표를 강제하는 효과를 갖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거래상지위를 가진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판매목표를 강제하면 일응 부당성도 인정된다. 다만, 판매목표 강제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공정거래저해 효과를 현저히 상회하거나, 판매목표를 강제함에 있어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는 법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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