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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페이스북 개인정보 침해 사건과 같은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 및 법정손해배상 규정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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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산종합법률사무소 조회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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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제3항 및 제4

개인정보 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로서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실제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여 최대 그 실제 손해액의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39조 제3항 본문).

 

징벌적 손해배상액은 (i)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ii) 정보주체가 입은 피해 규모 (iii) 위법행위로 인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iv)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분실ㆍ도난ㆍ유출 후 해당 개인정보를 회수하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39조 제4).

 

당연히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없습니다(39조 제3항 단서).

 

2. 법정 손해배상 책임 -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2

실제 사건에서 구체적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개정법은 이와 같은 문제를 감안하여, 피해자가 구체적 손해액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도 최대 300만까지 법정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39조의2 1항 제1). 다만,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면 법정손해배상책임을 면하게 됩니다(39조의2 1항 제2).

 

3. 적용범위 - 부칙 제2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과 법정손해배상 규정은 특별히 새로운 제도이므로 홍보와 준비기간을 부여하는 취지에서, 개정법의 다른 규정 시행일(2015. 7. 24.)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 2016. 7. 25.부터 시행되고, 그 시행일부터 발생한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된 개인정보 관한 손해배상 청구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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