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채무자 사장이 가족명의로 내세운 사업체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대구고등법원 2018. 4. 11. 선고 2017나24466 판결 > 회사 및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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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채무자 사장이 가족명의로 내세운 사업체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대구고등법원 2018. 4.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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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산종합법률사무소 조회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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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채무자 甲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A산업 운영하던 사장, 피고 주식회사는 A산업에서 자동차 부품을 납품 받는 거래처 회사, 원고 채권자가 甲 채무자, ‘A산업의 거래처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물품대금채권 가압류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무자 甲이 배우자 乙의 명의로 ‘B테크상호의 사업체 설립 및 사업자등록 + 거래처 피고회사에 ‘B테크와 사이에 기존에 ‘A산업과 동일한 거래 요청 + 거래처 회사에서 동의하여 2년간 ‘B테크로부터 14억 원 이상의 물품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함.

 

채권자는 실질적으로 거래 당사자는 채무자 甲이고 배우자 乙은 형식적으로 명의만 빌려준 상황으로 판단 + 거래처 회사의 물품대금 채권에 대하 강제집행 진행함

 

2. 항소심 판결요지

항소심 재판부는, ① 乙이 사업자등록 후에도 다른 회사의 근로자로 되어 있으며 ‘B테크의 운영상황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점, ‘A산업 ‘B테크의 상호가 유사한 점, 생산제품이 동일한 점, 거래방식이 동일한 점, 피고도 甲이 직접 찾아와 乙 명의의 ‘B테크와의 거래를 요청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甲이 乙의 명의를 빌려 ‘B테크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B테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② 피고 역시 ‘B테크와의 거래를 甲과의 거래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③ 가압류결정의 제3채무자는 스스로의 의사와 무관하게 타인 사이의 분쟁에 편입되는 점에 비추어가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으나, 앞서 본 것처럼 ‘B테크는 甲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乙을 내세운 업체이고, 3채무자인 피고가 이를 알고 있었다면 가압류결정의 대상에 피고의 ‘B테크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포함시켜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결단하였습니다.

 

결론: 거래처 피고 주식회사는 채권자 원고에게 ‘B테크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중 약 47천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함. 거래처 회사는 ‘B테크에 대한 물품대금의 지급으로 채권자의 가압류 및 압류, 추심권자인 채권자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음.

 

3. 실무적 포인트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회피하려고, 즉 채권추심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가족명의로 내세운 새로운 사업체 명의로 받을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고 봄. 원칙적으로 안되지만 형식적으로 가족명의를 내세운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가능하다는 취지.

 

채무자의 요청을 받고 새로운 사업체 명의로 거래하면서 물품대금을 지급한 거래처 회사는 새로운 사업체에 대금을 지급했다는 항상 면책되는 것은 아님. 판결과 같이 2중 지급의무를 지는 위험이 있음. 채무자의 강제집행 면탈행위에 협조한 탓에 책임회피 어려움.

 

첨부: 대구고등법원 2018. 4. 11. 선고 2017244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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