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실무] 이력서 허위경력 기재 + 해고 후 노동위원회 복직 구제명령 + 해고 아닌 근로계약 취소 + 근무하지 않았던 기간 임금 지급 의무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3다25194 판결 > 회사 및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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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실무] 이력서 허위경력 기재 + 해고 후 노동위원회 복직 구제명령 + 해고 아닌 근로계약 취소 + 근무하지 않았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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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백화점 의류 판매 매니저가 이력서에 허위경력을 기재한 사실 적발 + 사용자 회사에서 해당 샵매니저 해고 + 샵매니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인정 및 원직 복귀 명령 + 회사에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 but 회사 패소 + 회사에서 행정소송 제기 but 회사 패소 확정

 

그 후 샵매니저는 회사를 상대로 해고일(마지막 출근일) 다음날부터 구제명령에 의한 복직 후 퇴사한 날까지 임금지급 청구 소 제기 + 회사는 허위경력 기재와 기망을 원인으로 하는 샵매니저 채용 근로계약을 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 반소 제기

 

2. 대법원 판결요지  

 

회사는 백화점 의류 매장 매니저의 경력이 허위임을 알았더라면 고용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같은 조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계약 취소사유에 해당하고 취소 의사표시의 송달로써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다만, 취소의 소급효가 제한되므로 장래에 관하여만 그 효력이 소멸된다.

 

쟁점: 해고 후 근무하지 않았던 기간 존재 + 해고가 아니라 근로계약 취소 + 근무하지 않았던 기간에 대해서도 임금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근로계약 취소의 효력

 

원심 판결 + 대법원의 판기 환송 판결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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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3251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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